담당부서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정시영, 사무관 정민재(044-203-6898)
교원정책과 과장 채홍준, 사무관 이광재(044-203-6940)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과장 최창행, 사무관 최혜민(02-2100-6385)
경찰청성폭력대책과 과장 신윤균, 경 위 박예리(02-3150-0911)
방통위 인터넷윤리팀 팀장 박명진, 사무관 김정수(02-2110-1566)

□ 정부는 2017년 2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심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13.1차) 2.2% → (‘14.1차) 1.4% → (‘15.1차) 1.0% → (‘16.1차) 0.9%

**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심의 건수: ('12) 642건→('13) 878건→('14) 1,429건→('15) 1,842건

- 이번 대책은 실태조사*, 사례분석, 원인분석(개인요인, 학교요인, 가정요인, 사회요인)과 학교현장·관계기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 전국의 학생 43,211명(초등학생 18,854명, 중학생 14,580명, 고등학생 9,777명), 교원 6,714명 온라인 설문 참여(이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15년)

-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안 처리 역량 제고, 가정의 대처 역량 제고 및 기관 간 체계적인 연계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였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한다.

○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사소한 성적인 장난이나 행동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명확한 인식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2.1%)?고등(1.9%)?중학교(1.4%) 순이고, 가해응답률은 고등(2.2%)?중(1.7%)?초등학교(1.6%) 순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단계부터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