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심화석)은 ’17.2.24(금) 10시, 조세재정연구원(세종시 국책연구단지 내)에서 2017년도 상반기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ㅇ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별히 전 직원(총 105명)이 참여하는 토의과정을 통해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등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ㅇ 토의의 내용은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청렴도 제고 방안’ 및 ‘조세심판원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한 것으로, 제시된 의견은 조세심판원 운영에 참고할 계획이다.
□ 특히 청렴성 제고와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조세심판결정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직원의 의식수준 변화를 통한 외부청렴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인식하에,
ㅇ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① 내부 직원의 의식수준 변화를 통해 청렴인식 확산 및 내재화(친절교육 강화, 친절공무원 선발 우대 등), ② 알선청탁 등 관행적 부조리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③ 외부인식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통한 획기적인 청렴도 제고방안 마련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전 직원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에서도 심판원의 핵심가치인 신속 · 공정 및 정확한 사건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ㅇ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나자는 전 직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