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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전자정부 미래 발전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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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 간 전자정부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지능형 정부, 스마트네이션 및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등 미래형 전자정부 분야와 양국의 통합인증체계인 ‘디지털 원패스’와 ‘프랑스커넥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1일 프랑스의 장 뱅상 플라세(Jean-Vincent Place) 국가현대화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혁신 및 전자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한-프랑스 전자정부 협력세미나’를 개최했다.

프랑스의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 및 디지털 정책수행을 관장하는 국가현대화부의 장 뱅상 플라세 장관은 프랑스 대표단 10명을 끌고 한-프랑스 전자정부 협력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장뱅상 플라세 장관이 ’16년 11월 정부3.0 체험마당 참여 시 행자부장관과 전자정부 협력의향서를 체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장 뱅상 플라세 장관은 ’16년 5월 제7회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ALC, 서울) 에 참여하는 등 한국의 전자정부 및 공공개혁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프랑스 양국 간 전자정부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오픈데이터 및 열린정부 ▲디지털 아이덴티티 ▲공공서비스 다채널 전략 등 세 가지 주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이 지능형정부 및 스마트네이션 추진계획 등 한국 전자정부의 미래비전을 소개하고, 자비에 알부이(Xavier Albouy) 프랑스 전자정부국장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Etat Plateforme)” 계획을 설명하며 양국 전자정부 추진 비전에 대한 방향성 및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어진 세 개의 세션에서는 양국의 전문가들이 한국과 프랑스의 분야별 정부혁신·전자정부 정책 추진현황을 발표한 뒤, 각국의 디지털 정책 도약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프랑스는 ’16년 국제연합(UN) 전자정부평가 10위에 오른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지난해 9월에는 「디지털 공화국 법안(Digital Republic Act)」을 제정하고 ▲오픈데이터 활용 증진 ▲개인정보보호장치 마련 ▲디지털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프랑스 디지털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도 정부통합인증체계인 ‘디지털 원패스’ 등 서비스통합정책과 국가데이터 개방 및 활용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양국의 사례로부터 많은 경험을 주고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세계적 수준에서 전자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도국과의 협력 강화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양국이 정부혁신 및 전자정부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해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글로벌 전자정부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 글로벌전자정부과 반윤주 (02-2100-3954)
2017-03-2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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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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