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부는 (사)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3.23(목) 코엑스에서“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가지는 정무·경제·지정학적 함의”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o 금번 세미나는 트럼프 신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가지는 정무, 경제, 지정학적 함의까지 모두 포괄하여 논의하는 첫 세미나로, 안총기 외교부 2차관, 최병일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비롯하여 박태호 서울대 교수, 안세영 서강대교수,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최원목 이대교수 등 통상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

2. 안총기 2차관은 축사를 통해 많은 연구기관들은 지금의 `글로벌 불확실성'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면서, 첫째 불확실성 요인으로 동북아에서는 정치 안보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의 시장을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정냉경열(政冷經熱)'로 묘사되던 동아시아 패러독스가 경제까지 영향받는 `정냉경냉(政冷經冷)'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두 번째 불확실성 요인은 미국의 신행정부의 통상정책으로 이는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지정학적 역학구도 및 역내 안보까지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ㅇ 이러한 점을 감안, 금일 세미나에서는 아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첫 번째 주제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동아시아 질서에 미칠 영향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Carter 국방 장관은 `TPP의 의회 통과는 또 하나의 항공 모함을 갖는 것만큼 중요하다'면서 TPP의 지정학적 의미를 강조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하고 취임 사흘 만에 TPP 탈퇴를 선언하였다고 소개

- 두 번째 주제는 미국의 통상 정책이 한미 양자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라면서,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과 한-미 FTA 체결을 양 축으로 지정학적 이해와 경제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양국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특히 한미 FTA 체결로 지난 5년간 전세계 무역의 감소에도 불구, 양국 간 교역은 지속 증가한 만큼, 미측에 이러한 상호 이익 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

o 끝으로 세계적 석학인 앨빈 토플러는 “자신의 전략(strategy)이 없으면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전략의 일부분으로 전락한다”고 언급하였다면서, 금번 세미나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 나갈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

3. 최병일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의 TPP 탈퇴, NAFTA 재협상 등 트럼프발 보호주의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이후 70년간 개방된 다자무역체제와 결별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된 현 상황은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자인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어서 우려된다고 하였다.

o 특히, 무역을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경기로 규정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한 미국이 이 경기에서 져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미국의 무역적자는 오히려 미국 경제의 활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

o 한편, △경제적인 힘을 키워 G2로 부상한 중국이 다자체제의 핵심인 무차별 원칙을 깨며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과 △트럼프 신행정부의 TPP 탈퇴 선언을 주목해야 한다며, 금번 세미나는 미국의 주도권이 사라진 동아시아의 향후 통상관계를 전망하고 현 위기상황의 심각성을 성찰하기에 시의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

4. 개회식에 이어 세션은 △미 행정부의 아태 경제통상 정책, △對韓 통상정책 전망 및 업계 대응 방향 등 2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o 첫 번째 세션은 박태호 서울대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사회로 미 행정부의 아태 경제통상정책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최석영 서울대 객원교수, 이시욱 KDI정책대학원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참석하여 미 행정부의 아태 경제통상정책 동향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

o 두 번째 세션은 안세영 서강대 교수(전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의 사회로 對韓 통상정책전망 및 우리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고준성 KIET 선임연구위원,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가 참석하여 미국의 對韓 통상정책이 한-미 관계에 가져올 변화 및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 패널 주요 발언 내용 별첨

5. 금일 세미나를 계기로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대외 경제외교 정책의 종합적인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세미나 프로그램
2. 외교부 2차관 축사
3. 패널 주요 발언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