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24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연내 가입을 통해 내년(2018년)부터 460억원 규모(쌀 5만톤)의 식량원조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참고로, 식량원조협약은 1967년 Food Aid Convention의 2012년 개정협약으로 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을 목표로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 14개 국가*가 가입한 협약이다.
* 호주, EU, 일본,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 동 협약에 우리나라가 연간 460억원(약 $40백만) 공여를 약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에 이어 협약 가입국 중 6위 공여국이 된다.
* 공약 물량 : 미국 $22억, EU ?350백만(약 $364백만), 캐나다 C$250(약 $186백만), 일본 JPY100억(약 $85백만), 호주 A$80백만(약 $58백만)
☐ 그간 우리나라의 해외원조에서, 전쟁·자연재해 증가와 신종전염병 창궐 등으로,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국내적 합의가 있었으며
○ 또한 국내적으로는 구조적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쌀 수급 문제 완화 필요성도 감안한 것이다.
☐ 정부는 법제처 심사, 국회 비준 동의 등 식량원조협약의 가입을 위한 국내적 절차를 즉시 추진하고, 연내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 승인, UN 사무국에 기탁하여 협약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연내 협약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동 협약의 효력은 2018년부터 발생하게 된다.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약 8억명의 인구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쌀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하여, 빈곤국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참고로, 식량원조협약은 1967년 Food Aid Convention의 2012년 개정협약으로 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을 목표로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 14개 국가*가 가입한 협약이다.
* 호주, EU, 일본,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 동 협약에 우리나라가 연간 460억원(약 $40백만) 공여를 약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에 이어 협약 가입국 중 6위 공여국이 된다.
* 공약 물량 : 미국 $22억, EU ?350백만(약 $364백만), 캐나다 C$250(약 $186백만), 일본 JPY100억(약 $85백만), 호주 A$80백만(약 $58백만)
☐ 그간 우리나라의 해외원조에서, 전쟁·자연재해 증가와 신종전염병 창궐 등으로,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국내적 합의가 있었으며
○ 또한 국내적으로는 구조적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쌀 수급 문제 완화 필요성도 감안한 것이다.
☐ 정부는 법제처 심사, 국회 비준 동의 등 식량원조협약의 가입을 위한 국내적 절차를 즉시 추진하고, 연내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 승인, UN 사무국에 기탁하여 협약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연내 협약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동 협약의 효력은 2018년부터 발생하게 된다.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약 8억명의 인구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쌀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하여, 빈곤국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