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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차관,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국인 인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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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3.27(월)-29(수)간 인도를 방문하여 ?프리티 사란(Preeti Saran)? 외교차관 면담 및 업무 오찬, ?V.K. 싱(V.K. Singh)? 국무장관 예방 등 일정을 갖고, 한-인도간 △교역, 투자, 인프라 개발 등 실질 협력관계 증진, △고위급 교류를 통한 정치․안보 분야 전략적 유대관계 강화, △한국학, 관광 등 사회·문화협력 강화 및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임 차관은 현재 진행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이 원활이 마무리되어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인도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한국의 100억불 금융패키지 지원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측의 지원을 당부하였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인도측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합의(16.6월) 후 협상 진행중
※ 인도 인프라 개발 위한 100억불 금융패키지 지원사업
- (구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0억불 + 수출금융 90억불
- (대상) 스마트시티, 철도, 발전, 항만개발 및 기타 합의된 분야

o 인도측은 인프라 개발, 항만, 섬유, 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인도에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는 바, 양측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하였다.

3. 양측은 △제9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 및 △제1차 외교․국방 2+2 차관회의의 연내 개최에 합의하고, 양국간 고위급 양자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정치․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인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o 또한 임 차관은 K-9 자주포 사업을 비롯한 양국간 방산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인도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인도측은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방산 사업에 많은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대하였다.

4. 임 차관은 인도 정부가 최근 “대외무역 2015-20 정책(Foreign Trade Policy 2015-20)” 개정 시행령 발표를 통해 대북 거래 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등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테러리즘 대응 및 국제기구 진출 등 국제무대에서도 상호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 또한 양 차관은 인도가 세계 제2위의 관광객 송출국임에 주목하고 양국간 관광 협력 확대 잠재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인도내 한국학 진흥, 영화 콘텐츠 교류 등을 통해 양국 국민간 이해와 유대를 강화해 가기로 하였다.

6. 아울러 임 차관은 3.29(수) 인도의 경제․상업 중심지인 뭄바이에서 우리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7. 임 차관의 금번 인도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국가이자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중인 인도와 실질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본격화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15.5월 모디 총리 방한 계기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붙임: 1. 면담인사 인적사항
2. 인도 약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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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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