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4차 산업혁명 기술과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생명윤리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3월 29일(수)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의미
** ’17.3.29(수), 14:00, 웨스틴조선호텔 바이올렛룸
□ 협의체는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의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는 획기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진행되면서
○ 질병극복을 위해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 연구가 시도되고 있어 관련 규정 개선과 윤리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 위원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의학과 교수)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 의료계․과학계․산업계․윤리계․법학계․종교계․정부 등 분야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었다.
* 의료계 3명, 과학계 3명, 산업계 2명, 윤리․법학․종교계 7명, 정부 2명
○ 그리고, 유전자가위기술, 수부․이종 장기이식, 인공지능 의료 활용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新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 혁신적 서비스나 연구가 윤리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면서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협의체를 7월까지 운영하면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집중 논의하기로 하였다.
○ 먼저, 1차 회의에서는 민․관협의체 발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윤리 정책방향과 대응전략(이화여대, 최경석교수)’ 주제발표와 토론을 실시하였다.
○ 4월부터는 첫째, 배아대상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등 유전자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정 및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둘째, 세 부모아이, 인공배아생성 등 생식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융합 연구에 대한 윤리적 이슈들을 발굴하고 논의한다.
○ 셋째, 이종장기이식, 키메라연구, 수부․안면이식 등 새로운 장기이식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 넷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의료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과제들을 집중 논의한다.
○ 마지막으로 생명윤리법 기본법 마련 등 생명윤리법의 전반적 체계 재검토와 ELSI* 제도 도입, 생명윤리 정책방향 등을 검토한다.
* 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s : 신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시 윤리․사회․법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비용을 책정하는 제도
(美, NIH의 인간게놈연구비 총예산의 5%를 ELSI 연구에 책정)
<논의주제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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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일정 |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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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7.3월 |
․민관협의체 발족 및 kick-off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전반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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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7.4월 |
․유전자가위기술 등 유전자치료연구 및 제도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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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7.4월 |
․생식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융합연구에 대한 윤리적 이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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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7.5월 |
․인체․이종장기이식, 인공장기 사용 등 새로운 장기이식 연구에 대한 합리적 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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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7.5월 |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의료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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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7.6월 |
․R&D와 윤리연구 관련 ELSI(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s) 제도 및 생명윤리법 전반적 체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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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7.6월~7월 |
․첨단과학기술과 생명윤리 정책방향 전반 검토 |
□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사회․경제․노동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혁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윤리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하면서
○ “질병극복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 구성(안)
<붙임 2> 제1차 민관협의체 회의개최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