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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개시 - 지원협의체 1차 회의를 통해 지원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에 대한 자문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공유하기 위해 전문가, 시청자단체 등으로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협의체」를 발족하고(3.24(금), 10:0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의실) 본격적인 종료 지원을 시작하였다.
□ 앞서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 공청회(2.28)를 통해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 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세부 추진과제로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을 밝힌 바 있다.
※ 2.28. (석간) ‘「유료방송 발전방안」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참고
ㅇ 금번 지원협의체는 아날로그 종료 시범사업 개시 시점(2분기)부터 아날로그 종료 승인제 시행 시 까지(방송법 84조 개정) 운영될 예정이며, 사업자의 종료 계획 및 추진 상황․결과에 대한 자문, 시범사업 평가 등을 수행한다.
□한편, 미래부는 이날 지원협의체 1차 회의를 통해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안)’(이하 ’종료 지원계획’)과 ‘케이블TV 아날로그 방송 종료 가이드라인(안)’(이하 ’종료 가이드라인’)을 논의, 마련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종료 지원계획은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전환 및 아날로그 송출 중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불편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 지상파 시청권 확보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날로그 종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서 시범사업 등의 지원,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종료 승인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ㅇ 아울러, 종료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아날로그 종료 절차와 종료 추진 시 사업자가 시청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미래부는 24일 지원협의체 자문을 거쳐 마련한 종료 지원계획과 종료 가이드라인을 ’17년 2분기 실시하는 아날로그 종료 시범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등을 보완하여 아날로그 종료 준비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번 미래부의 아날로그 종료 지원 정책은 그간의 취약계층 요금 감면, 8VSB 허용 등 디지털 전환 지원 중심에서 한 단계 나아가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면서 사업자의 아날로그 종료를 도움으로, 진정한 디지털 시청 환경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