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9일 조사감시국장을 포함한 조사업무 관계관과 전국세관 조사분야 국장·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회의에서 최근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틈타 불법·부정무역 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범칙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사역량을 취약·위험분야에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이근 조사감시국장은 올해를 ‘불법부정 무역거래에 대한 선제대응의 원년(元年)’으로 삼아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윤 국장은 먹거리·환경 등에 대한 전략적 단속, 재산국외도피 등 불법 자본유출입 엄단, 마약·테러물품 밀반입 차단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불법 우려가 있는 분야 위주로 조사대상을 줄이고, 착수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조사업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특별히 지시했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해 국민 관심사항 등을 반영하여, 범칙조사의 목표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에 두고 관련분야에 단속역량을 집중 투입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인증 등 수입에 필요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물품(예: 조미오징어, 의료기기 등) 241건, 8,595억 원 상당(’15년 150건, 3,133억 원 대비 건수 61%, 금액 174% 증가)

재산국외도피 25건, 2,198억 원 상당(‘15년 22건, 1,764억원 대비 건수 14%, 금액 25% 증가)

마약류 밀수 382건, 887억 원 상당(‘15년 325건, 2,140억 원 대비 건수 18% 증가, 금액 59% 감소)을 지난 한 해 동안 적발한 바 있다.

* [마약류] 엑스레이(X-Ray) 검사 등 강화 조치로 적발건수는 증가하였고, 종전 대량의 밀수 대신 개인 용도의 소량구매 수요 증가에 따라 적발금액은 감소

회의 참석자들은 사명감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탕으로 세관별 단속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불법부정 수출입물품의 차단, 공정무역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 단속 등 주요 현안에 신속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부정무역 단속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