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54개 대기업 계열사에 과태료 2억 1,893만 원

ㅇ공정거래위원회는 27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사의 공시 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하여 총 2억 1,893만 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ㅇ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는 41개 사의 위반 행위 65건 중 47건에 1억 6,8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8건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ㅇ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16개 사의 위반 행위 34건 중 27건에 5,0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7건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ㅇ공시 점검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27개 소속 155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상 회사는 계열회사 수, 최근 점검 여부, 상장사 · 비상장사 안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ㅇ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 대상 155개 사는 기업집단 현황 고시 점검 대상 중에서 상장사와 금융 · 보험사를 제외하고 선정했다.

ㅇ점검 내용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 말까지의 공시 사항으로, 공시 사항의 일부 누락, 지연 · 미공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

<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점검 결과 >

ㅇ27개 집단 155개 사 중 20개 집단 41개 사(26.5%)가 65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누락 공시(51건, 78.5%)가 가장 많았으며, 지연 공시(11건, 16.9%), 허위 공시(3건, 4.6%)이었다.

ㅇ공시 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운영 현황(18건, 27.7%), 임원 현황(11건, 16.9%), 특수 관계인과의 상품 · 용역 거래 현황(8건, 12.3%) 등의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 결과 >

ㅇ27개 집단 75개 사 중 14개 집단 16개 사(21.3%)가 34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누락 공시(17건, 50.0%)가 많았고, 지연 공시(11건, 32.4%), 미공시(6건, 17.6%) 순이었다.

ㅇ공시 항목 중에서는 임원 변동 사항(13건, 38.2%)과 비유동자산 취득(13건, 38.2%)관련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기업집단별 위반 현황 >

ㅇ기업집단 별로는 에스케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씨아이 11건, 케이티 9건, 롯데 · 신세계 · 씨제이 · 효성 6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