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 발표 - 대구(1위)ㆍ부산(2위)ㆍ전북(3위)ㆍ대덕(4위)ㆍ광주(5위) - 순위에 따라 차년도 인센티브 예산(약 95.4억원) 차등 배정 |
ㅇ 작년 9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계획을 준비하여 올 2월 수립했으며, 3~4월에 걸쳐 평가진행 후 4.24일 최종결과를 확정했다.
※ 작년 결과: 부산 1위, 대구 2위, 대덕 3위, 광주 4위 / 전북 제외(’15.8월 지정)
< 2016년 연구개발특구 성과평가 결과 >
구분 |
대덕특구 |
광주특구 |
대구특구 |
부산특구 |
전북특구 |
특구육성 |
54.8 |
48.0 |
60.0 |
60.0 |
50.4 |
특구인프라 |
15.7 |
16.1 |
17.3 |
16.0 |
17.3 |
특구활성화 |
12.6 |
14.3 |
14.9 |
14.3 |
17.6 |
종합 점수 |
83.1점 |
78.4점 |
92.1점 |
90.3점 |
85.3점 |
최종 순위 |
4위 |
5위 |
1위 |
2위 |
3위 |
ㅇ 두 차례의 시범평가(’13, ’14)를 거쳐 ’15년도 평가부터는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17년 특구육성사업 예산의 5%, 약 41억원)하고 평가순위에 따라 차등 배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ㅇ 이번 평가지표는 특구육성*, 특구인프라**, 특구활성화*** 등의 부분에 대하여 총 11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 ① 유망기술발굴, ② 기술이전, ③ 연구소기업 설립건수,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④ 창업건수, ⑤ 고용창출, ⑥ 매출액
** ① 특구 개발‧인프라 조성, ② 특구 관리
*** ① 특구별 특성화, ② 혁신주체 간 협력, ③ 지자체 참여
- 특히, ‘지자체 참여’ 및 ‘특구별 특성화’ 지표를 추가하여 행정‧재정측면에서의 지자체 참여와 자율적인 차별화를 유도했다.
ㅇ 또한, ‘성장률’ 중심의 특구육성 부분의 지표들을 목표 달성률(60%)과 성장률(40%)의 합으로 설계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창업에서 대구특구 29건(’15년, 14건), 부산특구 25건(’15년, 16건)으로 성장률이 각각 1위, 2위에 해당했고,
ㅇ 연구소기업 설립에서도 대구특구 50건(’15년, 12건), 부산특구 27건(’15년, 9건)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 특구육성 부분에서 만점(60점)을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 1ㆍ2위를 차지했다.
□ 광주특구는 전북특구를 제외하고는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창업(22건)과 연구소기업 설립(23건)이 가장 적었고, 창업의 경우 전년(24건)에 비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 등 종합 5위에 그쳤다.
□ 지정 2년차인 전북특구는 5개 특구 중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가 70억원으로 가장 적음에도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로 매칭 비율**이 5%로 가장 높았고,
ㅇ 이를 바탕으로 특구활성화 부분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는 등 종합 3위를 차지했다.
* ’16년 특구육성사업 예산(817억원): 대덕(417), 광주(110), 대구(110), 부산(110)
** ’16년 특구육성사업 예산 대비 지자체 매칭 비율(%): 대덕(1.4), 광주(2.9), 대구(2.7), 부산(3.6)
□ 대덕특구는 특구육성 부분의 각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치와 높은 전년 실적으로 인해 종합 4위에 그쳤다.
ㅇ 이는 ’05년 지정되어 운영 12년차인 대덕특구는 성숙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려주며, 내년도 평가계획 수립과정에서 특구 간의 특성, 역량 등을 면밀히 고려한 지표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8년도 특구육성사업 예산*의 10%를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약 95.4억원)하여 순위에 따라 특구별로 차등 배정한다.
* 「’17∼’21 중기재정계획」 상 ’18년도 특구육성사업(R&D)예산(95,400백만원) 기준
ㅇ 1위인 대구특구는 인센티브 예산의 40%인 약 38.2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며, 2위는 30%, 3위는 20%, 4위는 10%, 5위는 인센티브 예산을 받지 못한다.
□ 배재웅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평가를 통해 각 특구별로 강점과 약점 등의 특색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ㅇ “특히, 전북특구의 재빠른 성장이 타 특구에도 큰 자극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특구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특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