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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 보호주의 대응과 자유무역의 강화를 위한 아태 지역 공동 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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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은 4월 26일(수)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2017년도 제2차 회의』 만찬에 참석, 환영사를 하였다.

2. 외교부와 전경련이 공동 주최한 이번 만찬에서, 안 차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APEC 회원국들이 자유무역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할 것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1989년 설립 이래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주도해 온 APEC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ABAC이 이를 위해 적극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함.

- 아울러, 이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

※ ABAC 회의는 2011년 4월 이후 6년만에 서울에서 개최
※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 APEC 활동에 역내 기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1995.11월 오사카 APEC 각료회의에서 설립이 결정된 민간자문기구
- 21개 APEC 회원국별로 3명의 위원이 선임되며, 전경련은 ABAC 한국 사무국 역할을 수행중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아태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최대 지역협력체로 자발적․비구속적 합의에 기반, 개방적 지역 경제공동체 추구
- APEC의 의제는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보고르 목표)에서 출발하여 연계성(connectivity), 구조개혁, 인적자원 개발 등 역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 다방면으로 확대중

3. 안 차관은 “자유무역체제는 공기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무역 환경 개선을 위한 3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첫째,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양자․지역․다자 등 다각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

ㅇ 둘째, 최근 각국의 무역제한 조치가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반무역, 반세계화 정서가 일반 대중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바, 反무역 정서 극복을 위한 대중의 인식 제고 노력을 확대해야 함.

* WTO(세계무역기구)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해 기술규제(TBT), 식품 검역(SPS) 등 182건의 무역제한조치가 도입되었고, 반덤핑을 비롯한 무역구제 조치 역시 2008년 이후 최고인 222건이 취해지는 등 최근 보호무역조치 급증 추세

ㅇ 셋째, 포용적 무역 정책을 통해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보는 일부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4.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 불안요인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금번 ABAC 회의는 외국 기업인들에게 우리나라를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관광지로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4월 26일(수)부터 29일(토)까지 4일간 이어질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ABAC 위원들은 금년도 APEC의 주제인‘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a Shared Future)’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역경제통합, △연계성,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창업, △지속가능 성장, △금융·경제의 5개 분야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토론할 예정임.

5. 한편, 금번 행사에는 일본 미츠비시중공업의 오미야 히데아끼 회장, 미국 리차드 캔터 무디스 최고위기관리자 등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아·태지역 21개국 기업인 60여명과 호주, 러시아, 필리핀 등 10개국의 주한외교사절 및 행사 관계자와 실무진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붙임 1. ABAC 개요, 논의 체계 및 주요 일정
2. APEC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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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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