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과 유공자는 지난해 적극적인 지방규제개혁을 통해 지역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우수기관은 학계·언론계·경제계·시민단체 등 각계 외부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 정밀검증을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었다. 유공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단체에서 추천된 자는 물론 자가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지확인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이번 지방규제개혁 평가단장을 맡았던 이윤식 교수(숭실대)는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 역량과 행태개선 노력, 단체장의 규제개혁 의지도 평가결과에 주요변수로 작용하였다.”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지방규제개혁 평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일자리 창출 등 성과위주의 지표로 정비하는 한편,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돈 안 드는 투자인 규제개혁은 한 번 개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지방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일선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라며, “행정자치부도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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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서왕장(02-2100-3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