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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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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4.28(금)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ㅇ 금번 회의는 안보리 역사상 최초로 특정국가의 비핵화 문제를 주제로 개최된 장관급 회의로서, 미국의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주재로,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영국ㆍ일본ㆍ중국ㆍ카자흐스탄ㆍ우크라이나 등 안보리 이사국과 직접 이해당사국인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참석

2. 윤 장관은 먼저 북한의 핵무장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가 매우 엄중하고 시급한 위협에 처해 있으며, 다종의 탄도미사일 개발로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WMD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ㅇ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다면, △동북아와 전 세계의 안보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핵비확산조약(NPT)을 중심으로 한 국제 비확산체제는 치명타를 입게 되며, △북한의 핵 기술 및 물질이 테러단체에 이전 될 위험이 높아지는 등 전 세계가 악몽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

3. 윤 장관은 이와 같이 엄중하고 시급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 전체의 비상한 대응이 절실함을 지적하며, 특히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안보리가 과거처럼 사후 대응하는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새로운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ㅇ 이와 관련,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및 2321호를 지속하여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ICBM 발사 등 추가 전략도발시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금지 등 기존 결의를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상습적인 규범파괴자인 북한에 대해 외교관계 격하 뿐 아니라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

ㅇ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현 상황에서 단지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 과거 경험으로 얻은 교훈이며, 따라서 미봉책이 아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는 확고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 전체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 지속이 긴요

ㅇ 아울러, 안보리는 북한의 생물ㆍ화학무기 위협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3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사무총장 및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서한을 통해 북한의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을 촉구한 것을 평가

4. 윤 장관은 금번 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지금이 북한 핵무장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결집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금번 회의에 참석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발신된 것으로 평가

첨부 : 기조연설문(국·영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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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