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관련 (조선·한국·아경·연합 등, ’17.5.22)
□ 보도내용
ㅇ 자유한국당은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지금껏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래의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일정 연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음
- ①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된 수술·치료 내역, ②위장전입 의혹과 관련된 아들의 학적 변동 자료, ③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한 후보자 등의 지방세 납부·체납 현황 자료, ④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한 후보자와 직계 존·비속 등의 부동산 거래 현황 자료, ⑤후보자 등의 범칙금·과태료 납부 현황, ⑥국회의원·도지사 재직 시절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받은 처분 현황 등
□ 설명내용
ㅇ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일체의 자료 및 의혹 해명을 위한 자료는 가능한 제출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힘
ㅇ 참고로 오늘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께서 기자회견문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음
① 아들의 병역 면제 이후 현재까지 어깨 탈구 수술 및 치료내역 관련 자료는 그 사실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것임
- 아들은 ‘99년 이후 습관적으로 어깨탈구 사고가 발생했고, ’01년12월 수술을 요할 만큼의 큰 어깨탈구 사고가 발생, ‘02년 2월19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재검 등 거쳐 ’02년 5월27일 5급 면제로 최종 확정되었음
- ‘03년 10월 뇌하수체 낭종(라스케씨 낭종)으로 뇌수술을 하면서 재입대 노력이 중단되었으며, 병역면제가 확정된 ’02년 5월27일 이후 어깨 탈구 수술 및 치료내역은 사실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은 것임
②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한 아들의 초중고 생활 기록부 자료 제출요구는 위장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기 때문이며, 빠른 시일 내에 아들의 학적 변동 자료를 추가 제출할 예정임
- 아들은 ‘89년 3월 종로구 세검정초등학교에 입학해 1학년을 지냈고, 이후 주일특파원으로 발령받은 후보자를 따라 동경에서 2,3,4학년을, 특파원 파견 마치고 귀국 후 세검정초등학교에서 5,6학년(1학기)을, 6학년 2학기는 반원초등학교를 다님
③ 후보자 지방세 납부현황 및 체납현황자료는 임명동의안 요청서류에 첨부하여 이미 제출하였음
④ 후보자와 직계존비속 등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현황 역시 임명동의안 서류에 첨부하여 이미 제출하였음 (임명동의안 등초본 참고)
⑤ 범칙금·과태료 납부현황은 경찰청에 개인정보제출동의서 제출을 완료해 원활한 자료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⑥ 선거법 등 위반사항 역시 임명동의안 요청서류에 이미 포함하였고(‘04년9월, 벌금 50만원), 병역법 위반(’78년6월, 서울에서 주소 불명이던 시절 주소지인 영광으로 예비군 소집 통지서가 와서 참석 못함)은 법원 등에 문의 결과 기간 경과로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