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16.6조원(융자 8.5조원)으로
18개 중앙부처 288개 사업, 14.3조원(융자 7.3조원), 17개 지자체 1,059개 사업, 2.3조원(융자 1.2조원)으로 조사되었음
* 중소기업 육성사업 : 중소기업 지원이 주 목적이거나,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0% 이상인 사업 (부처 사업설명자료 및 지자체 세출예산서 참고, 본예산 기준)
* 융자예산 : 대출기간에 따라 기업에서 상환하는 예산
2017년 소관 및 기능별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음
(소관별 규모) 중앙부처가 전체예산의 86.2%를 차지하며 지자체는 사업수는 많지만 사업별 지원예산은 소액으로 나타남
(중앙부처) 중기청이 72개 사업, 7.5조원(52%)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산업부 75개 사업, 2.2조원(15.2%), 고용부 18개 사업, 1.7조원(11.5%) 순
* 중기청은 금융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의 71.2%를 차지하며 산업부는 기술분야가 51.6%, 고용부는 인력분야가 81.7% 차지
(지자체) 경기 116개 사업, 6,439억원(28.2%), 서울 61개 사업, 4,520억원(19.8%), 대구 102개 사업, 1,523억원(6.7%) 순
* 경기, 서울이 타지역에 비해 융자예산 비중이 높음(경기 77.3%, 서울 54.8%)
(기능별 규모) 금융 분야 146개 사업, 9.4조원(56.6%), 기술 295개 사업, 2.9조원(17.3%), 인력 84개 사업, 1.5조원(9.1%) 순
금융분야 예산 중 융자예산이 8.5조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51.2%)이 융자예산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육성예산은 (’15) 15.3조원 → (’16) 16.5조원 → (’17) 16.6조원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이 증가하였음
* ’16년부터 금융위, 조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5개 부처 추가
** ’16년 54개 사업, 8,430억원, ’17년 44개 사업, 6,255억원
최근 3년간 주요기능별 예산 추이는 다음과 같음
(창업)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 발굴․육성 및 창업기업 지원 예산 증가
(중앙부처) 예비창업자 교육․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도약 지원, 재창업 지원 예산이 지속 증가
* 창업선도대학육성(652억원→922억원), 창업성공패키지(260억원→500억원), 창업도약패키지(500억 순증), 중소기업재기지원(64억원→151억원), 재도약지원자금(융자, 2,120억원→2,550억원)
(지자체) 창업허브 조성․운영, 창업지원 관련센터 등 신규사업 증가
* 서울 창업허브 조성․운영(’16년 185억원, ’17년 120억원), 경기 문화창조허브(2개소, 21억원→4개소 55억원), 창업지원 관련센터 운영(74억원→119억원)
(인력) 고용창출 및 유지 등 직접적인 고용지원 예산은 증가하고, 현장훈련 및 연수사업 예산은 감소
* 고용촉진지원금(665억원→1,478억원), 고용유지지원금(258억원→680억원)
*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사업(186억원→98억원), 연수사업(229억원→198억원)
(판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마케팅 및 인프라 구축 등 수출지원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국내 판로 지원예산은 감소
* 수출지원기반활용(706억원→1,148억원), 수출인프라강화(380억원→435억원), 국내마케팅지원사업(233억원 → 190억원)
중소기업청 이형철 정책분석과장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하여 사업정보 및 지원이력 등을 통합․관리하고, 성과분석 등 중소기업 육성사업 성과제고를 위하여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