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분기 가계부채는 ’16년말 대비 +17.1조원 증가하여 1,359.7조원 수준(한은 가계신용 기준)
ㅇ금융기관 가계대출(‘17.1분기 +16.8조원)은 리스크관리 노력 등에 따라 전년동기(’16.1분기 +20.5조원)에 비해 증가폭 둔화
-(은행) 대출금리 상승,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전년동기(‘16.1분기 +5.6조원) 대비 증가폭 둔화(‘17.1분기 +1.1조원)
* 주금공 양도분 제외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제2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16.1분기 +7.6조원)대비 증가폭 둔화(’17.1분기 +7.4조원)
*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17.3.13) 등
-(기타 금융기관 등) 정책모기지 증가(+5.1조원, 전년동기 +3.7조원) 등으로 전년동기(‘16.1분기 +7.4조원) 대비 증가(’17.1분기 +8.4조원)
ㅇ판매신용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17.1분기 +0.3조원)
2. ‘17.1분기 이후 금융기관 가계대출(금감원 속보치)
□‘17.1분기 이후에도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증가속도 둔화 지속(금감원 속보치 기준)(’17.4월∼5.12일 중 +10.0조원, 전년동기 +12.7조원)
ㅇ(은행) 4월∼5.12일 중 +6.7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기(+7.3조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주금공 양도분 포함)
- 다만, 주택 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 공급은 안정적으로 지속
* 정책모기지 공급(조원) : (‘17.1월)2.4 (2월)3.6 (3월)3.8 (4월)3.2 (5.1∼12)1.0(정책모기지 1∼4월 공급액 13.1조원은 전년 동기 9.9조원 대비 +3.2조원 확대)
-중도금대출도 리스크관리 강화 기조하에서도 분양물량이 유사했던 ‘14년 수준으로 지속 공급 중
* 중도금대출 신규승인(조원) : (‘14.4.) 2.7 (‘15.4.) 5.5 (‘16.4.) 5.9 (‘17.4.) 3.3
ㅇ(제2금융권*) 4월∼5.12일 중 +3.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기(+5.4조원)보다 증가폭이 감소
* 은행 제외 금감원 감독대상(상호금융, 신협, 보험, 저축은행, 여전) + 새마을금고
3.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
□(평가)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노력 등에 따라 은행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점차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모습
ㅇ ‘17.1분기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감소(’16.1분기 20.6조원 → ‘17.1분기 17.1조원, 한은 가계신용)하였으며,
- 제2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된 3월 이후로 보면 ‘15년 대비로도 증가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 3월∼5.12일 가계대출 증가(조원, 금감원 속보치) : (‘15)+18.7 → (’16)+21.0 → (‘17)+15.4
ㅇ 다만, 금리인하, 부동산경기 회복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前인 ‘13∼’14년 대비로는 증가규모가 여전히 높아 향후에도 면밀한 관리가 필요
* 1분기 가계신용 증가(조원, 한은) : (‘13)△0.9 (’14)+3.4 → (‘17)+17.1
□(대응방향)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를 지속
ㅇ(리스크관리 강화) 금융회사 자체적인 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증가속도가 빠른 기관 등 중점 점검검사
-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충당금규제 강화(규정개정 진행중), 상호금융 全조합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17.6) 등도 차질없이 이행
ㅇ(질적 구조개선) 全 금융권 DSR(총체적 상환능력심사)이 단계적으로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
- 全 금융권 DSR 로드맵 마무리(6월중), 소득산정기준 개선(新 DTI)은행권 DSR 표준모형 마련(4분기) 등 적극 추진
ㅇ(서민실수요층 지원)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실수요층 대상 정책 모기지는 차질없이 공급(‘17년중 4.4조원)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