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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뭄 극복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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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뭄 상황
□ 5월 현재,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161.1㎜로 평년 292.7㎜의 56% 수준이며, 6~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전국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41.3%로 평년(39.7%)보다 높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으나,
 ㅇ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은 금년 3월 25일 ‘경계’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향후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6월말 경 ‘심각’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령, 서산, 예산, 홍성, 태안, 서천, 당진, 청양
□ 농업용수의 경우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61%로 평년(75%)보다 낮은 상황으로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상황이 심해지고 있고,
 ㅇ 충북‧전남해안 등 일부지역에서도 물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경기) 안성, 화성, 평택 / (충남)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예산
□ 정부는 2015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가뭄에 대비하여 2016년 10월부터 선제적으로 봄 가뭄대책을 추진해 왔다.
    *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안전처)’를 운영(주 1회)하여 매월 10일 가뭄 예‧경보 발표,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대책 발굴
 ㅇ 가뭄이 확산됨에 따라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통해 추가대책도 마련‧추진하고 있다.
2. 분야별 대책
① 생활‧공업용수
< 그간 대책 >
□ 정부는 금년 봄 가뭄에 대비하여 전국 다목적 댐의 용수를 선제적으로 비축하여 평균 저수율을 평년대비 104%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ㅇ 금년 3월 25일 ‘경계’ 단계에 도달한 보령댐은 금강 도수로를 가동하여(일 최대 11.5만㎥) 생활‧공업용수를 정상공급 하였다.
< 추가 대책 >
□ 보령댐 저수율(10.3%, 평년대비 27%)이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6월 1일부터 보령댐의 공급량 일부를 인근 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당진시(2.1만톤/일) : 보령댐→ 대청댐, 서천군(1만톤/일) : 보령댐→용담댐
② 농업용수
< 그간 대책 >
□ 정부는 올해 가뭄에 대비하여 2016년 10월부터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관정 739공과 양수장 106개소 등의 용수원을 개발하였다.
 ㅇ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58개소에 총 1,148만톤의 물을 채워 넣는 등의 선제적 가뭄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 ’16.10월 가뭄대책비 369억원(안전처 69억원, 농식품부 300억원) 지원
□ 그럼에도 올 들어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부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ㅇ 금년 5월 18일, 40억원(농식품부 32억원, 지자체 8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간이양수장 및 송수호스 설치 등 영농급수 대책을 추진하였다.
< 추가 대책 >
□ 5월 24일 현재, 모내기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3%(32만ha)가 완료된 상태이나, 향후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논 물마름 등 가뭄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모내기철(6월)과 그 이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농업용수 필요지역에 대한 급수차 등 긴급지원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추가대책도 강구하였다.
□ 국민안전처는 오늘(5.29) 모내기 이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70억원(경기 25, 충남 45)을 긴급 지원한다.
 ㅇ 향후 가뭄이 심화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가뭄대책비(93억원)를 신속히 추가 지원하고, 예비비 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6월 1일 우선개방 예정인 6개 보는 모내기철임을 고려하여 1단계로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수위,
 ㅇ 즉, 양수제약수위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 또한, 정부는 충남 서부지역 가뭄 대응을 위해 공주보-예당지 도수로의 7월중 조기 급수를 추진하고
 ㅇ 서산과 보령 간척지의 염해피해 예방을 위해 관정 개발과 급수차 동원 등을 통해 희석수를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 정부는 가뭄 해소시까지 국무조정실의 ‘통합물관리 상황반’과 농식품부의 ‘농업가뭄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가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강수량 현황(5.27일 현재)
     2. 저수지 및 댐 저수율 현황(5.27일 현재)
     3. 공주보-예당지 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4. 가뭄 예‧경보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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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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