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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약... 그린벨트 해제 가시화”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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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서 최근 발주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연구용역은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건설 공약’과는 관련이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해제제도의 합리적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 6.22) >
◈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약... ‘그린벨트 해제’ 가시화
ㅇ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차원의 사전정지작업 성격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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