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례로 알아보는 ´우리동네 출산장려정책´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례로 알아보는 “우리동네 출산장려정책”
-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분야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발간 -

<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주요 사례 >
  ○ 서울 노원구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다문화 출산 가정 등을 대상으로 구청 내 무료작명 코너에서 상담 후 1주일 이내 작명 및 이름풀이, 결혼 이민자에게는 성과 이름을 지어주는 신생아 등 무료작명사업, 관내 3개월 이내 출생아를 대상으로 아기사진 및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출생축하 기념의 아기신분증을 발급하는 아기신분증 무료발급사업 시행
   * (’15년 합계출산율) 서울 : 1.00, 노원구 1.10명
  ○ 용인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20~40대 미혼(초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성과의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결혼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2040 커플매칭 사업 시행 
   * (’15년 합계출산율) 경기 : 1.27, 용인시 : 1.32명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을 발간했다.
 ○ 사례집에는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총 1,499개의 지원 사업을 결혼·임신·출산·양육의 4개 분야로 나누고 지원 방식에 따라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 현금, 현물, 바우처(이용권), 서비스, 교육, 홍보, 기타
   - 지원분야별로 볼 경우 임신(34.4%, 516), 출산(31.9%, 478), 양육(32.0%, 480개) 분야에서 고르게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나, 결혼(1.7%, 25개) 분야에서는 그 지원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 방식으로 나누어 본 결과 현금(35.8%), 현물(19.3%), 서비스 제공(15.9%), 교육(15.4%) 순으로 나타났다.
 ○ 2015년도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전남 해남군(2.46명)의 경우 출산 축하용품 제공, 신생아 작명, 땅끝 아빠캠프, 출산 신생아 신문 게재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 또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수원시(12,036명)*의 경우 다둥이축제, 셋째자녀이상 유아교육비·출산지원금·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등 다자녀 우대 정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15년 합계출산율 전국 평균 : 1.24, 경기 : 1.27, 수원 : 1.29명
 ○ 사례집 발간을 통해 지자체는 앞으로 출생아와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에 도움이 되고
   - 국민에게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여 자기에게 맞는 지원 내용을 시기에 맞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지자체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 사례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모든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발굴하여 “임산부의 날(’17.10.10)”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저출산에 대한 지원 확산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부되었으며,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등록번호 210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지방지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분류표
             2. 2016년 지방자치단체 주요 출산장려정책 현황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