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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농․귀촌 현황 및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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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귀농․귀촌인 통계 발표에 의하면 2016년 도시민 50만명(496천명)이 농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통계에 의하면 농촌으로 이동한 귀농가구원이 20,559명(귀농인 13,019명, 동반가구원 7,540명)이고, 귀촌인이 475,489명(귀촌가구주 322,508명, 동반가구원 152,981명)이다.
 특히, 지난해 농촌으로 이동한 귀농귀촌인 및 동반가구원 중에서 30대 이하(39세 이하) 젊은 층이 50.1%를 차지해 농촌인구 증가와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체 귀농가구원의 25.8%인 5,307명(귀농인 1,353명, 동반가구원 3,954명)이 30대 이하였고,
 ❍ 전체 귀촌인의 51.2%인 243,413명(귀촌가구주 143,594명, 동반가구원 99,819명)이 30대 이하였다.
 또한, 최근 3년간 30대 이하 젊은 층의 귀농․귀촌가구 수도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여성 귀농가구주 비율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었다.
 ❍ 30대 이하 귀농․귀촌가구 수 변화를 보면
   - 30대이하 귀농가구 : (‘14) 1,110 가구 → (’15) 1,150(3.6%↑) → (‘16) 1,340(16.5%↑)
   - 30대이하 귀촌가구 : (‘14) 129,913 가구 → (’15) 142,029(9.3%↑) → (‘16) 143,594(1.1%↑)
 ❍ 여성 귀농가구 변화를 보면
   - 여성 귀농가구 : (‘14) 3,246가구 → (’15) 3,662(12.8%↑) → (‘16) 4,145(13.2%↑)
   - 귀농가구 중 여성귀농가구주 비율 : (‘14) 30.2% → (’15) 30.6(0.4%P↑) → (‘16) 32.2(1.6%P↑)
 정부는 2016년 귀촌․귀촌 통계에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형별․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첫째, 2030 청년세대와 5060 중장년 세대를 구분, 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 2030 청년세대는 고령화된 농촌의 신규 후계인력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품목 전문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영농 창업 정보를 집중 제공하며, 농지와 주택 및 귀농창업 자금지원에 있어서도 우선 지원
   - 5060세대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귀농 귀촌 정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리더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알선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
 ❍ 둘째, 귀농․창농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정착 초기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서 1세대당 주택구입 자금  한도를 상향(‘16: 5천만원 → ‘17: 7.5천만원)지원 하고, 융자금 규모도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추경 반영)을 추진하여 귀농인의 창농과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의 주거문제 개선을 위해 귀농인의 집을 70개소 신규 조성(‘16:140개소 → ’17: 210)하고, LH와 협력으로 귀농귀촌 주택 리츠* 시범사업도 7개소 추진
      * LH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토지를 선정하고, 이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 30-60호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
   - 귀농 초기 영농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촌공사의 농지 규모화, 비축농지 등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입․비축 후 젊은 농가와 귀농인에게 우선 임대
 ❍ 셋째, 청년 귀농인을 농업의 미래 첨단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4차 산업형 귀농교육을 신규로 운영한다.
   -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과정’, ‘2030 농산업분야 청년 창업과정’ 등의 청년 특화 교육 실시
      * 귀농귀촌 교육 전반 : 일반공모(43개 과정), 기획공모(6개 과정), 귀농귀촌종합센터 자체(5개 과정)
 아울러,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융화 지원을 위해 ‘사랑방’, ‘동아리 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 공동체 활력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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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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