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통행료 인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민자사업과 비교하여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보도내용(7.19 조선일보, 7.20 아주경제) >
◈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 민자사업이 적격하다는 KDI 결론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며, 이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세종시 공무원
- 민자사업이 적격하다는 KDI 결론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며, 이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세종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