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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특허행정 모니터링, 개선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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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특허행정 모니터링, 개선 효과 톡톡
- 특허청, 특허행정모니터단 우수 제안자 시상 -

특허청은 2017년 상반기 특허행정모니터단 중에서 우수 제안자 8명을 선정하여 특허청장상을 시상(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4명)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매년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절차 등 모니터링 분야를 정해 모니터단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면 이를 제도나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제안을 한 모니터단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 특허행정모니터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 특허담당자, 산학협력단 지재권담당자, 대학(원)생 등 30명으로 구성

올해 상반기에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는 김아름씨의 제안내용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씨가 제안한 내용은 특허등록원부 등을 동시에 여러 건 발급받을 때에 한 건이라도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다.

특허청은 김씨의 제안을 받아 들여 특허출원홈페이지(patent.go.kr)에서 등록번호 오기재 여부를 자동 검증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민원인이 잘못 기재한 번호만 수정하면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특허등록원부 등을 발급받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디자인 국제출원시에 출원서식작성 프로그램의 ‘디자인 설명’란에 기재하는 단어 수(數) 자동 확인 기능이나, 영문위임장 자동 생성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모니터단원의 제안 내용을 받아들여 서식작성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에 기능이 보완되면 ‘디자인 설명’란에 기재된 단어 수가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출원인은 단어 수 초과에 따른 추가 수수료* 발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되며, 국제출원서에 작성한 내용 중 필요 항목만 체크하면 자동으로 위임장이 생성되므로 출원인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서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산업디자인의 국제디자인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따라 디자인국제출원시에 ‘디자인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면 2CHF(약 2,4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함

특허청은 특허행정모니터단의 제안 내용이 세부적인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모니터단의 모니터링 분야를 대민 서비스 전 분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김민희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특허행정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특허고객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사무관 박성철(042-48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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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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