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행안부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 전국 10개소 선정‧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아동에 대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을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 중 하나인「인구절벽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 사업을 공모한 바 있으며, 시·도의 자체심사를 통해 제출된 14개 시‧군‧구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우수성, 타지자체로의 확산가능성, 주민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총 10개 지역, 10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공무원 관사를 활용한 경기도 과천시의 마을돌봄나눔터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충북 청주시의 언제든 돌봄나눔터 ▴보건소를 활용한 경남 함양군의 꾸러기들의 건강놀이터사업 등 총 10개이다.
* ▴울산 북구 ▴경기 과천 ▴충북 청주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충남 서천 ▴전북 익산 ▴전남 여수 ▴경남 창녕 ▴경남 함양 이상 10개
◈ 경기도 과천시, ‘마을돌봄 나눔터’
- 공무원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마을돌봄 나눔터’ 설치
- 주변 단독주택 및 인근 아파트 주민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13~19시) 일시‧긴급돌봄, 숙제‧생활지도, 등‧하원 및 학원 통원 지원, 간식제공 등
◈ 충북 청주시, ‘언제든 돌봄 나눔터’
- 아파트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언제든 돌봄나눔터’ 설치
- 12세이하 아동 대상 일시‧긴급돌봄, 야간‧공휴일 돌봄,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현장학습 등 지원
◈ 경남 함양군, ‘꾸러기들의 건강놀이터 사업’
- 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꾸러기들의 건강놀이터’ 설치
- 6~12세 아동대상 긴급돌봄, 야간돌봄(~22시), 숙제지도 및 음악‧미술‧체육 프로그램 운영, 상시 건강관리
○ 선정 지자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 해당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개소당 사회서비스사업 예산 2천만 원 이내(지특회계, 복지부,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리모델링비 1천5백만 원 이내(특교세, 행안부) 지원
□ ‘다함께 돌봄’은 공공시설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과, 지역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함께 돌봄센터(Community Child Care Center)를 구축하고,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에게 일시‧긴급돌봄, 등‧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도서관,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마을회관 등
** 경력단절 보육교사, 은퇴교사, 자원봉사, 지역주민협의체, 재능기부 등
○ 그간 지속적인 보육 및 돌봄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 방과후, 부모 병원이용시 등 아동을 일시, 긴급하게 맡길 수 있는 인프라 등이 부족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수요와 지역자원 등 지역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 자녀양육 부모 설문조사 결과,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2016 육아정책연구소)
○ 다함께 돌봄사업은 기존의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 수요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 다함께 돌봄 센터의 특징 : ▴필요한 때 ▴ 가까운 곳에서 ▴친인척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다함께 돌봄’ 사업이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마을 돌봄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인 사회”를 만드는 데 지역사회와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사회는 향후 30년 내 84개의 시군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다함께 돌봄’ 사업이 초저출산을 탈피하는 국가책임돌봄 체계 확립의 마중물이 되어 5천만 행복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맞춤형 시범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