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 全과정을 용역업체에 떠넘긴 공론화委」
보도 관련 (조선일보 ’17.8.11.)
1. 보도내용
? “공론화위원회가 중요한 모든 결정을 사실상 조사 용역업체에 넘기고 있다” 는 지적
? 공론화 과정 전체에 대한 설계와 운영을 통째로 맡기는 것으로 드러나...
2. 해명내용
□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보도 내용에서는 제안서상의 항목을 근거로 마치 모든 업무를 용역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ㅇ 동 제안서 상의 항목은 용역업체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지 공론화 과정 상의 중요사항을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의미는 아님
□ 공론화를 위한 1차 조사의 방식 및 문항, 숙의과정에서의 구체적 방법, 일정,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종 설계 및 결정에 따라 제시할 예정임
ㅇ 선정된 용역업체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하는 시민참여형 조사방식에 따라 조사 및 숙의 과정을 집행하는 업무만을 맡게 될 것이며, 이는 이미 대변인 브리핑*(‘17.8.10.)에서 밝힌바 있음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