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교육부 대학정책과 담당과장 김현주 (044-203-6917)
담당자 사무관 정상은 (044-203-6923)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월 17일(목), ‘대학 민주화와 총장 직선제’를 외치며 투신하였던 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2주기 추도행사에 참석하였다.

o 이번 추도행사에는 고현철 교수의 유가족을 비롯해 부산대학교 교직원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 등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를 열망하였던 고인을 추모하였다.

□ 부총리는 추도행사에서 고인의 뜻이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교육 민주주의 회복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그간 대학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에 대한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o 교육부는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폐지로 후보자 선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학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부의 인사권을 행사하며,

o 총장 공석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되, 특히, 총장 장기 공석 대학에 대하여는 그간의 갈등과 분쟁을 정리하고 대학 구성원의 의견과 뜻을 모아 총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부총리는 “앞으로는 국립대학 총장 임용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훼손하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대학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학 사회의 협력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