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22일(화)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였음
□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17년도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ㅇ 문재인 대통령,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하였음
【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R&D 지원체계 혁신
ㅇ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하여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50%까지 확대(‘22년)
-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 활성화, 과정존중 평가 도입 등 R&D 프로세스(기획→선정→평가→보상)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3분기)
ㅇ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하여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
- 또한 기초·원천 R&D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수행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3분기)하는 한편, 기존의 관행적 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절감한 재원을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
ㅇ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없이 방치되었던 R&D 과정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개방하여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
②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ㅇ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Enabler)로서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3분기)하여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
ㅇ 정책목표, 산업화 시기 등의 관점에서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을 재검토하고 유형화*하여 관계부처 연계,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
*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 분야’는 R&D에 정부가 중점투자하고, ‘단기 상용화 분야’는 민간 투자확대를 위하여 규제개선, 세제 등 간접지원
- 국민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를 공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
* (국방)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시스템 개발·적용(교육)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무선네트워크 확충, 실감형·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생활) 빅데이터 기반 조류독감 경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시간을 예측하여 대처,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및 원인별 저감기술 개발
ㅇ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창의성·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직무 분석에 기반한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 및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전직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칭 최소화
□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ㅇ ”창의적·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하여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힘
(2) 방송통신위원회
①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
ㅇ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
-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회 계류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
ㅇ 또한,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
* ’17년 하반기 (11월 경) KBS, MBC, SBS 재허가 및 MBN 재승인 심사 예정
ㅇ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16년 세계 70위까지 하락한 바, 인터넷 상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노력
-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
* 이의제기 절차 신설, 사업자 자율규제 지원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18년)
②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ㅇ 보편·필수서비스로 자리잡은 방송통신서비스를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하면서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을 조성
ㅇ 신유형 앱·IoT 등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지속 등으로 점차 커지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 연내에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개발하여 이용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 추진
-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되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 확립
* (실질적 보호) 기업책임자 교육 강화, 취약분야 실태점검 확대, 생체정보 보호제도 개선 등
(안전한 활용)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교육, 사물위치정보 진입규제 합리화(허가→신고) 등
- 또한,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단속·차단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문자에서 음성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ㅇ 스마트 시대에 방송통신미디어는 국민들이 매일 접하는 삶의 핵심요소이나 지역·계층·세대 간에 미디어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전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
ㅇ 최근 독립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甲-乙 관계 개선이 시급함
- 다부처와 연계된 외주제작시장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고착화된 甲-乙 관계로 인한 신고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ㅇ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붙임 : 행사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