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존 수자원시설의 이수안전도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하고(’18년∼), 다양한 수자원을 조합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SWG(Smart Water Grid)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미래 가뭄에 대비한 준비도 강화할 계획이다.
③ 생활용수 대책 (환경부)
ㅇ 누수되는 물을 줄이기 위해 ’17년부터 12년간 총 3조 962억원을 투입(국고 1조 7,880억원)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17~’28년) 하여 보령댐 저수용량의 1.4배인 연간 1.6억톤의 물을 절약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내 급수구역간 연계관로체계 구축(70여개 지자체 400만명 이상 혜택, ’18년 ~)을 통해 제한급수 사태를 예방할 계획이다.
- 저영향개발기법*(LID) 도입을 통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물순환선도도시(광주 등 5개소)는 21년까지 완료하고 행복도시 5‧6생활권에 신규 도입(세종시 LID 홍보관 조성, ‘18년)한다.
* 빗물의 침투‧저류를 고려하여 자연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
ㅇ ’18년 이후 중장기 상수도 보급목표 설정시 소규모 관정, 계곡수 등에 의존하는 도서·산간지역 등에 지방상수도 확충을 추진한다.
- 도서·산간 급수취약지역에는 해수담수화, 해저관로 및 관정개발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상수도시설 설치(‘18년~)되며,
- 최근 10년간 비상급수가 실시된 7개 시·군 21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보조수원(저수지, 해수담수화, 관정 등) 개발을 추진(’18년~)한다.
ㅇ 하수처리수 우선사용 검토 의무화, 재이용 수질기준 합리화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제고(’15년 0.5억톤→’20년 1.1억톤)하고,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빗물 저장‧이용 단계적 확대가 의무화된다.
ㅇ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유역단위의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으로 유역단위별 물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당해지역 수자원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수요관리 차원에서 지자체 물 수요관리 절감목표제를 도입하고,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를 정립*할 계획이다.
* ① 빗물 활용 확대 및 누수 저감 → ② 하수처리수 재이용 → ③ 대체취수원 개발 → ④ 여유량 전환·활용(인근 지자체 및 광역상수도) 등 우선순위를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에 반영
ㅇ 상수원 공급능력 재평가를 통해 취수안전도 분석을 실시하여 지자체별 취수원 공급능력을 분석하고, 물 부족 예상시 대체수원 확보계획도 의무화한다.
- 상수관망 누수 저감을 위해 원격 모니터링 센서 활용, 수도용 고강도 PVC 파이프 및 이음관 개발 등 기술개발(R&D)도 추진(‘16-’20)한다.
④ 가뭄재난 대응체계 개선 (행안부)
ㅇ 가뭄 정보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유역별 가뭄 정보를 생산하고, 가뭄전망분석 기법을 고도화한다.
- 기존 행정구역별 가뭄정보 外에 유역별 가뭄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시나리오별 가뭄전망분석 기법 개발로 확률기반 가뭄전망정보도 제공(‘18년 ~ 기상청)된다.
- 농업 분야 가뭄예측지도(’18~’19년, 농식품부), 가뭄취약성 평가와 가뭄취약지도 구축(’18~’20년, 국토부) 등 분야별 맞춤형 대응 방안도 추진된다.
ㅇ 농번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차년도 가뭄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거쳐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ㅇ 농번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차년도 가뭄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거쳐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 기후변화로 인한 메가가뭄 발생에 대비하여 단계별 가뭄대처 매뉴얼 작성 등 대응방안도 마련된다.
ㅇ 지원대책 미비, 지자체 관심 저조 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상습가뭄재해지역* 제도를 상습가뭄재해지구** 제도로 개편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 상습적으로 가뭄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소관부처별)
･가뭄해소대책에 대한 부처별 지원이 미미하여 시군구에서 지정 기피(2017년 8월 현재, 5개 시군 26개소 지정)
･가뭄해소대책에 대한 부처별 지원이 미미하여 시군구에서 지정 기피(2017년 8월 현재, 5개 시군 26개소 지정)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 포함하여 근본적 해소(행안부)
･자연재해위험지구 6개 유형:침수･유실･고립･붕괴･해일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6개 유형:침수･유실･고립･붕괴･해일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
- 가입률이 저조했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확대, 보상수준 상향(자기부담비율 인하) 등 제도개선(농식품부, ’17년~)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행안부 가뭄대응 T/F에 가뭄 관련 지자체가 월 1회 참여하는 등 중앙정부-지자체간 정례 협의채널도 구축 가동된다.
ㅇ 신규 수원 확보, 수계간 연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분쟁 증가에 대비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정비한다.
- 물관리 의사결정 과정에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참여형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운영한다.
< 붙임 : 가뭄대응 종합대책 >
< 붙임 : 가뭄대응 종합대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