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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을 떠도는 자살유해정보, 시민이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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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을 떠도는 자살유해정보, 시민이 차단한다
- 보건복지부․경찰청 공동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신고대회 개최(7.12~25)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온라인 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총 12,108건의 유해정보를 발견하고, 그 중 5,596건(46.2%)을 삭제 조치하였다.
 ○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과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모니터링단 “누리캅스”」는 지난 7월 12일~25일 2주간 “2017년 인터넷 자살유해 정보 신고대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 이번에 발견된 자살유해정보의 내용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6,245건, 51.6%) △동반자살 모집(2,413건, 19.9%), △자살방법 안내(1,667건, 13.8%),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1,573건, 13.0%)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210건, 1.7%)이며,
   - 주로 △ SNS(3,928건, 32.4%), △ 온라인커뮤니티(3,911건, 32.3%), △ 포털사이트(2,717건, 22.4%)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 5월 모니터링단(단장 강지원 변호사)을 대폭 보강하여(2016년, 150명 → 2017년, 348명)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33% 많은 자살유해정보를 발견하였다.
   - 특히,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125% 증), 동반자살 모집(83% 증) 관련 정보의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 하계 자살유해 정보 신고대회 결과(신고건수) >

   - 자살유해정보의 내용별로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은 포털․커뮤니티, “동반자살 모집”은 SNS, 자살방법 안내는 커뮤니티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매체별 자살유해정보 신고 현황 >

□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자살예방 미디어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서강대 유현재 교수) 국민의 62%는 “일부 SNS의 자살관련 콘텐츠가 자살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죽고 싶다’, ‘자살각’ 등의 자살을 ‘조금만 힘들면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경향
 ○ SNS의 자살관련 콘텐츠가 “생생하다”(48.8%) 또는 “사실적이다”(48.8%)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 온라인에 유통되는 자살관련 정보가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아울러 응답자의 51.5%는 SNS의 자살관련 콘텐츠가 증가하지 않도록 규제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연구 책임을 맡은 서강대학교 유현재 교수는 “SNS를 통해 특히 위험한 동반자살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며
   - “복지부가 경찰과 보다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트위터 등 SNS 운영업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살유해정보 발굴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한승배氏(남자, 52세)와 자살유해정보 신고대회 수기 공모전에서 선정된 민상은氏(여자, 24세)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고등학교 교사인 한승배氏는 십여 년 전 제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선택했던 경험 이후, 온라인 공간에 떠도는 청소년 유해정보를 검색하여 신고하는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 한氏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어린 청소년들이 ‘죽고 싶다’, ‘수면제 구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등의 글을 올리는 것을 보며 교사로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 “작은 마우스 클릭 하나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민상은氏(여자, 24세)는 열 여섯살에 아버지를 자살로 잃은 자살유가족이다.
   - 민氏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폐쇄적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자살정보가 오가고, SNS를 통해 은밀하게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며
   - “소셜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살신호를 보내는 이들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도움의 손길과 따뜻한 말 한 마디를 건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붙임 > 1. 2017년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신고대회 결과
             2. 수기공모 대상 <민상은> 수기
 
2017-08-2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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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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