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 종식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과기정통부·국방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교육부·문체부2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식약처장, 기상청장, 국무1차장, BH 정무수석 등
1) 살충제 계란 파동 종식을 위한 향후 과제(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지난 8월 14일 일부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이후 그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살충제 계란 파동의 종식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응급조치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발표와 혼선이 빚어져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를 키웠고, 몇 곳 농장에 선의의 피해를 드렸다”며 “국민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리고, 선의의 피해를 겪은 농민들께도 사과드린다”고 하였다.
ㅇ 이 총리는 “이번 계란 파동은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정부도 축산업도 바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교훈을 주었다”며 “먹거리 행정과 산업이 국민 신뢰에 확고히 뿌리박고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또한, “이번 파동이 수습되는 대로 국무총리실이 모든 관련부처와 함께 안전과 안심을 향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고 실행하겠다”며
ㅇ 안전도 안심도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정부는 안전과 안심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들을 부단히 관리하고 통제해 가야 하고, 그것을 위한 장정을 이번 계란 파동에서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 이 총리는 회의에서 앞으로 '안전과 안심'을 위한 대책들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것과, 그 과정에서 각 부처 기관장들이 △사회적 감수성을 갖추고, △정성적·정량적 측면을 적절히 배합하고,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보고한 내용은 금일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별도 보도자료 배포예정
2) 가뭄대응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 ‘13년 이후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지역별·계절별 강수량 편차가 커지면서 국지성 가뭄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그 동안 가뭄 발생시 마다 가뭄대책이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정부는 선제적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정부는 기존의 물 확보, 사후복구 중심의 대책에서 물이용 효율성 제고, 선제예방 등으로 가뭄대응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한편,
ㅇ 충남 서부, 경기 남부, 전라 해안 등 상습가뭄 지역에는 근본적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가뭄대응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농업용수는 강수량 부족시 수요가 오히려 확대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상습가뭄지역 중심으로 안정적인 용수원 개발에 집중한다.
ㅇ 금년 확보한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수계연결 사업을 집중추진한다.
- 경기 남부, 충남 서북부지역 물 부족난 해소를 위한 아산호 활용 수계연결사업은 ‘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상습가뭄지역 대상으로 ’18년에 수요·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아산호–안성시 금광·마둔저수지 연계(’18∼’20년)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18∼’21년)
- 전남 해안·도서지역의 조기 용수공급을 위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은 투자 확대를 통해 ‘27년에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 영산호–무안·신안·함평군 물부족지역간 도수로 공사
ㅇ 노후 저수지, 양수장 보수·보강 등으로 용수 손실률(35%→25%)을 줄이고, 농촌용수 개발사업(76지구)는 사업속도를 높인다.
ㅇ 용수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18년 5만ha, 19년 10만ha), 벼 재배면적 감축 등으로 물 수요가 많은 논면적 감축을 중점 추진한다.
ㅇ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가적응력 향상을 위한 작물재배체계 등 기술개발과 함께, 신소득 아열대 작물 도입도 확대(‘16년 13종 → ’21년 23종)할 계획이다.
② 댐, 광역·공역용수는 대규모 댐 개발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확보한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간 수급 불일치 해소에 집중한다.
ㅇ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상습가뭄지역에 대해서는 해수 담수화, 지하수댐 등 대체수자원을 확충하여 가뭄에 대비키로 하였다.
ㅇ 광역상수도 인근 미급수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용수를 공급(’15~’19년, 16개 지자체)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나눔지하수사업(’18～’26년 22개 지자체), 국가지하수관측망(∼’21년, 총 530개소) 활용 등을 추진하게 된다.
ㅇ 기존 수자원시설의 이수안전도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하고(’18년∼), 다양한 수자원을 조합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SWG(Smart Water Grid)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미래 가뭄에 대비한 준비도 강화할 계획이다.
③생활용수는 높은 상수도 보급률(‘16년 96.5%)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도서해안 등 식수부족지역 해소, 지방상수도 시설 노후화 해결에 초점을 둔다.
ㅇ 특히, 깨끗한 물 공공급과 낭비되는 물을 절감하기 위해 ’17년부터 12년간 총 3조 962억원을 투입(국고 1조 7,880억원)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17~’28년) 함으로써 보령댐 저수용량의 1.4배인 연간 1.6억톤의 물을 절약할 계획이다.
ㅇ 하수처리수 우선사용 검토 의무화, 재이용 수질기준 합리화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제고(’15년 0.5억톤→’20년 1.1억톤)하고,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빗물 저장·이용 단계적 확대가 의무화된다.
ㅇ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유역단위의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으로 유역단위별 물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당해지역 수자원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④가뭄재난 대응체계는 예측과 선제대응을 강화하고, 가뭄 특성을 반영해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직접 피해자이자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지역주민의 역할도 확대한다.
ㅇ 기존 행정구역별 가뭄정보外에 유역별 정보를 추가 제공(‘18년~)하고, 확률기반 가뭄전망정보 제공(’18년~‘21년), 정례적인 가뭄대책 수립, 메가가뭄 대응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ㅇ 지원대책 미비, 지자체 관심저조 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상습가뭄재해지역 제도*를 상습가뭄재해지구 제도로 개편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 가뭄해소대책에 대해 지원대책이 미비하여 지자체에서 지정 기피(2017년 8월 현재, 5개 시군 26개소 1,029ha 지정)
ㅇ 행안부 가뭄대응 T/F에 가뭄 관련 지자체가 월 1회 정례참여토록 하고, 신규 수원 확보, 수계간 연결에 따른 지역간 분쟁증가에 대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한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뭄 등 기상재해가 일상화되는 현실이므로 물을 덜 필요로 하는 작목개발, 관수 등에 있어 현재보다 농업에 기술을 더 접목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별첨 : 가뭄대응 종합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