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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 방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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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경화 외교장관은「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러시아 외교장관의 초청에 따라 8.24(목)-25(금)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동방경제포럼(9.6-7, 블라디보스톡) 참석 등 러시아 방문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o 금번 방문 계기 강 장관은 8.25(금) △라브로프 장관과 한-러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협의를 가진 데 이어 △「유리 우샤코프(Yuri Ushakov)」러시아 대통령 외교보좌관과 면담을 가졌다.

2. 8.25(금) 10:00 – 12:00간 러시아 외교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한-러 외교장관 회담 및 오찬협의를 통해, 양 장관은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 예정인 한-러 정상회담의 기대성과와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 및 북핵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o 양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러 양국간 정부․의회 등 분야별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와 민간 인적교류 확대, 교역 회복 추세 등 관계 발전의 긍정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족을 표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러 교역(억불) : (‘13)226.5→(‘14)258.1→(‘15)160→(‘16)134→ (17.6) 93(54.8%↑)
- 러측 통계상 한국은 수출 8위, 수입 10위 교역 상대국

※ 한-러 인적교류(만명) : (‘13)22.7→ (‘14)29.2→ (‘15)34.6→ (‘16)43.8→ (‘17)50만명 기록 예상
- 2014.1.1 한․러 사증면제협정 발효/ 협정 시행 후 3년 간 양국 간 인적교류는 약 2배(22.8만명→43.8만명, 92.4%) 증가

o 양 장관은 특히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한-러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기반 공고화 △극동개발 협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이달 초 ARF 계기에 북한 핵·탄도미사일 위협 해결이 국제사회의 최우선적 과제임이 확인되었음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데 있어 한러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4. 강 장관은 러측이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하에 그간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평가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비핵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조속히 호응토록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o 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G20 계기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북한의 핵 개발에 전적으로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를 위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o 또한, 라브로프 장관은 최근 고조된 한반도 긴장 상황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노력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평가를 재확인하였다.

5. 양 장관은 북한 도발 억지 및 대응 관련 적극 공조해 나가는 한편,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능동적으로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다음달 동방경제포럼 계기 한러 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채널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6. 강 장관은 우샤코프 외교보좌관과 만나 △극동개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협력 강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 강화 등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오는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등 러시아 방문이 내실있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o 우샤코프 보좌관은 한국과의 관계 강화 중시 및 북핵불용에 관한 푸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설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금번 러시아 방문이 향후 한-러 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우 제공 및 실질 성과사업 발굴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7. 금번 강경화 외교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장관 취임 후 첫 양자방문 으로서 △한-러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등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된다. 끝.  
2017-11-1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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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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