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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식량원조협약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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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과 세계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처한 국내 쌀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추진 중이다.
   * 식량원조협약(FAC)은 1968년 7월 발효되었고 현재 미국, 일본, EU등 총 1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며, 회원국들은 2017년중 총 33.2억불의 식량원조 계획을 공약
2. 그간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 온 금번 식량원조협약 가입안은 최근 제38차 국무회의(2017.8.29)에서 의결되었으며, 향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내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위해 국내절차 완료 이후, FAC 사무국에 가입 신청서 제출 및 가입승인, UN 사무국에 가입문서 기탁 등 가입 절차 필요
 
3. 금번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향후 식량부족으로 고통받는 개도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통과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2018년에는 약 5만톤(460억원) 규모의 국산쌀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해 개도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2017.5.2, 외교부 제2차관 주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7.6.30, 국무총리 주재)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 사업계획을 반영한 바 있다.
4. 국내적으로 구조적 쌀 공급과잉을 겪는 상황에서, 국산 쌀 5만톤을 원조할 경우 1만 ha의 농지를 휴경하는 효과와 같아 쌀 수급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정부는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원조 전문기관인 WFP의 추천을 받아 긴급구호 필요성, 국제협력 잠재성 등을 고려하여 5개국 내외를 수원국으로 선정하여 각 국가별로 5천 ~ 1만5천톤 정도의 원조를 하게 된다.
5.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의 값진 결실인 쌀을 매개체로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빈곤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를 통해 국내 쌀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의미가 배가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7-09-0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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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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