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등급 폐지·성과급 축소

제도 개편 토론회서 제안 속출

‘복지사각’ 37만명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1인가구 등 취약계층 새로 발굴

‘국가주요직위 명부록 ’ 발간

정부기관·주요 공직자 한눈에

[참고]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 13만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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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연 13만호 공급하기 위하여,
* ’13∼’17년 연평균 11만호 공급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금년(’17년) 8.4조원(본예산 기준, 추경 등 제외)보다 대폭 증액하여 10.1조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입니다.
* ’17년은 당초 12만호에서 추경을 통해 0.47만호 확대하여 12.47만호 공급 추진 중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구·국민임대 신규 승인 물량 및 예산을 올해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 영구임대(신규승인) : 2천호 → 5천호, 국민임대(신규승인) : 7천호 → 1만9천호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동아, 한경, 서울, 아투 등, 11. 13) >
◈ 영구·국민임대주택은 늘리고,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은 줄어든다.


2017-11-1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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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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