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총리,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제1차 회의 참석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5일(수) 12시, 일산 킨텍스(KINTEX, 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제1차 회의(주재 : 김우식 위원장)에 참석했습니다.
□ ‘국민안전안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예방·관리 등 안전정책과 민생·교육·복지·환경 정책 등 안심정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ㅇ 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심으로 한 18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습니다.
* 참고1 :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위원 약력
□ 이날 회의는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11.15~17일)를 계기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겸하여 개최됐으며,
ㅇ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운영 계획’과 ‘국내 영상보안시장 현황 및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번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운영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적) 오늘 출범된 위원회는 안전과 안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 재난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위협요소가 등장하는 등 국민 안전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증대됨에 따라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회의체로서,
- 예방과 치유의 영역을 담당하는 과학기술계 그룹, 설득과 신뢰 영역을 담당하는 인문사회·소통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기능) 위원회는 기존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 사회·기술·국민의식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안전안심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진단합니다.
-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현안조정회의 등 기존 국무총리 소속 회의체와 교통안전 TF, 산업재해 TF 등 각 분야의 TF를 통해 점검하게 됩니다.
ㅇ (운영) 회의는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발표 예정인 정부대책 사전 검토, 안전안심 현안 대응방안, 총리 자문요청사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특히 대형 사건·사고, 특별한 이슈, 별도 심층 분석이 필요한 총리 자문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정부 대응방향을 국무총리와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 회의는 현안에 대한 정책 수립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안을 보완·검토하는 주제토론과 중장기적·통섭적 시각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 사회적 병리현상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유토론을 병행해 진행하며,
- 필요 시,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안전 기술개발 사례, 벤처성공 사례 등을 발제하고 토의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위원 약력
2.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