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 개최(11.22) - 美 ITC, 구제조치에서 한국산 제품 제외 및 TRQ 방식 권고 - -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업계 지속 대응 예정 - |
□ 美 현지시간 11.21(화) 13:00 美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형가정용 세탁기(일부 부품 포함)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권고안을 발표
ㅇ 美 ITC는 세탁기 완제품 및 부품에 대해 TRQ(Tariff-Rate Quota, 저율관세할당) 방식을 권고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구제조치 권고안 주요 내용 >
구분 | 완제품 | 부품 | |||||
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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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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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內관세 | 쿼터外관세 | 쿼터內관세 | 쿼터外관세 | ||||
1안 | 2안 | ||||||
1년 | 120만대 | 20% | 0% | 50% | 5만개 | 0% | 50% |
2년 | 18% | 45% | 7만개 | 45% | |||
3년 | 15% | 40% | 9만개 | 40% | |||
ㅇ 한편, 한국 등 FTA 체결국은 산업피해 판정에 이어 ITC 구제조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한국산 세탁기는 수입규제 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 이에 정부는 11.22(수) 14:00~15:30, 삼성·LG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美 ITC 구제조치 권고안에 대한 업계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 논의
* 참석 : (정부) 산업부 통상차관보(주재),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
(업계)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련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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