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반부패시책 경연대회’ 성황리에 치러

국방부․공정위 등 5개 기관에 권익위원장賞 시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반부패 우수정책의 개발을 유도하고 다양한 기관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12일 개최한 ‘2017년 반부패시책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이번 경연대회에는 금년도 258개 공공기관의 820개 시책 중 부패 취약업무와의 연관성, 제도화 여부, 정책 효과성, 타기관 확산 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선정된 총 10개의 시책이 소개됐다.
 
※ 중앙행정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시도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 본선에 올라온 10개 기관들은 경연대회를 통해 시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다른 시책과의 차별성, 향후 운영계획 등을 발표 하였고, 행정학‧법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시책의 장단점과 파급효과 등을 심사했다.
 
□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경상남도교육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시책이 국민권익위원장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방부는 ‘국방시설계약 부패위험 예방시스템’을 발표했는데 국방부와 각 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조원 단위의 시설공사의 설계용역과 설계변경 단계에 있어 국고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발굴해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이를 공사계약 담당자에게 교육해 부패 차단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피심의인 기업간 개별면담기록 위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시책을 발표했고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의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지역전문가, 교육청 등 공동 감사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율감사 도입’을 발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신기술 도입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 업무기준 제정 등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신기술 마켓 도입’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패유발 업체에 대한 퇴출제 시행, 직무관련자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부패차단을 위한 현장관리 강화’를 발표했다.
* 붙임 - 반부패 시책 경연대회 시상작 주요내용(요약)
 
□ 심사위원장을 맡은 서울대 김병섭 교수는 “오늘 발표한 시책들은 그 자체로도 우수하지만 다른 기관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의 청렴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고, 각 기관에서는 운영실태를 점검해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참가한 10개 기관의 시책은 그 자체로 우수 시책의 자격이 충분하다”며 “각급기관이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갖고 그 노력들을 타 기관과 공유‧확산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청렴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한 10개 기관은 평소에도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기관들로 청렴도 우수기관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우수시책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다른 공공기관에 적극 공유하고 향후에도 반부패시책 경연대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반부패정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 임

반부패시책 경연대회 시상작(요약)

 

제목	추진배경	주요내용
(1) 위원-피심인 기업간 개별면담기록 의무화(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관계자와 공정위 위원들과의 만남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 발생	· 의견청취절차 이외에 개별 설명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적으로 대면 설명 필요한 경우, 녹화·녹음·속기 중 하나의 방식으로 면담기록 의무화
(2) 국방시설공사계약 부패위험 예방시스템 (국방부)	군 시설공사 관련 부패위험 예방시스템 미비로 인한 부패위험요소들의 반복적 발생	· 시설공사 관련 유형별 부패발생 가능사례 작성을 통한 예방시스템 구축 · 계약 전후, 진행단계별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업무관계자에 대해 교육
(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율감사 도입 (경상남도교육청)	전국 감사관 조직개편으로 감사 적체현상 심화, 예방 중심의 감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자율감사 매뉴얼 보급 및 체크리스트 간소화·표준화 · 외부감사관 공모제와 지역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참여를 통한 전문성 강화
(4) 신기술 도입업무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술마켓｣ 제도 도입 (한국도로공사)	담당자 재량 개입 가능성이 높아, 신기술 채택을 위해 공직자에게 금품·향응제공 사례 빈발	· 신기술 업무처리 단계별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투명성·공정성 강화 및 비리행위 근절 · 비대면 접수, 2단계 사전심의, 전담조직 신설, 업무기준 제정 시행
(5) 건설분야 부패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강화(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분야 부패사건 지속 발생으로 인한 공단 신뢰도 저하	· 부패행위자 및 부패행위 유발업체 철도현장 퇴출제 시행 · 직무관련자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도입 · 특정공법 선정 심의 절차 및 제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