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8년부터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농촌형교통모델사업 : (’17) 18개소 → (’18) 전국 82개 군 전체
* 78개 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형 택시 지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일명 ‘100원 택시’로 더 잘 알려진 사업으로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2014년부터 농식품부가 시작한 이 사업은 매년 10~20여개 지자체에 한정하여 지원해 왔으나, 2018년부터는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사업이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의「’18년부터 군 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한 결과 재정확보 등 국정과제 100%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농촌형교통모델사업 : (’17) 18개소 → (’18) 전국 82개 군 전체
* 78개 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형 택시 지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일명 ‘100원 택시’로 더 잘 알려진 사업으로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2014년부터 농식품부가 시작한 이 사업은 매년 10~20여개 지자체에 한정하여 지원해 왔으나, 2018년부터는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사업이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의「’18년부터 군 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한 결과 재정확보 등 국정과제 100%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농식품부)
ㅇ (삶의 질)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 ’18년부터 군 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ㅇ (삶의 질)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 ’18년부터 군 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또한, 사업 확대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첫째로, 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선정하던 사업 대상 지자체를 시․도로 변경하고, 이용 요금도 해당지역 1인당 버스 요금(1,200원)에 준하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 사업비 지원비율에 있어서도 국비 50%, 시․군비 50%에서 국비 50%, 시․도비 10%(권장), 시․군비 40%(상한은 없음)로 변경하였다.
❍ 둘째로, 교통모델 운행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 기존의 택시형(100원 택시) 이외에 버스 유형을 다양화(셔틀․콜․혼합)하여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 환경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운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버스 운행 방식별 교통모델 유형〉
우리 마을 셔틀
우리 마을 콜버스
혼합형
-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선정하던 사업 대상 지자체를 시․도로 변경하고, 이용 요금도 해당지역 1인당 버스 요금(1,200원)에 준하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 사업비 지원비율에 있어서도 국비 50%, 시․군비 50%에서 국비 50%, 시․도비 10%(권장), 시․군비 40%(상한은 없음)로 변경하였다.
❍ 둘째로, 교통모델 운행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 기존의 택시형(100원 택시) 이외에 버스 유형을 다양화(셔틀․콜․혼합)하여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 환경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운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버스 운행 방식별 교통모델 유형〉
우리 마을 셔틀
우리 마을 콜버스
혼합형
❍ 셋째로, 주민 참여형 교통모델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비 지원 종료 이후에도 교통모델사업이 지속성과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자립형 모델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 이에, 기존의 운수업체가 운영하던 100원 택시형를 포함하여 크게 4가지 유형을 제시하여, 지자체의 선택 폭을 확대하였다.
* 운영 주체별 유형 : 100원택시형, 마을자조형, 농협활용형, 비영리법인형(참고 2)
- 다만, 대중 운수업체 대신 지역주민이 주도로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형편에 맞는 최적의 교통모델을 설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부터 지역 주민 및 자조 조직을 적극 참여시켜 주민 주도형 운행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넷째로,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과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시․군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신청 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과의 연계계획을 제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개발사업비 중 일정 액수를 교통모델 사업의 확대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도시지역 내 농촌 지역이 사업 대상에서 소외 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지침서 공동작업, 사업 추진체계 등에 있어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관계자는
❍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마을 교통사각지대 해소로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개발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점검․평가하여 최선의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