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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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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12월 15일(금)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표창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제2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를 개최한다.

□ 금번 세미나는 통계청이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해 수행한 1차 개발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범죄통계의 정책활용성 제고 방안과 범죄분류의 역할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통계청은 국제기구에서 제정한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반으로 금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개발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2015년 제정)

 ○ 1차 개발연구는 우리나라 죄명과 국제범죄분류 간 연계성 검토를 통해 한국범죄분류 개발의 타당성과 분류의 활용성을 분석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이번 세미나는 최성욱 통계청 차장의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되며,

 ○“범죄통계의 정책활용성 제고와 범죄분류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과 2개의 세션이 이어진다. 
   
□ 최성욱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욕구에 대응하는 통계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활용도 높은 범죄통계 작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인 한국범죄분류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범죄통계는 기관마다 다른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비교 분석에 어려움이 많다며,

 ○ 한국 사회에 맞는 범죄분류를 구축하는 것이 이러한 칸막이식 행정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 통계청 중심으로 한국형 범죄분류 개발연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격려와 함께,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구축을 위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당부하였다. 

□ 통계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범죄분류 개발연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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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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