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김상균 위원장 주재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12월 18일(월) 08:00에 개최하였다.
○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 방안,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12월 4일 출범하였다.
□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구체적 제도 개선 논의에 앞서 공적연금의 현 위치와 향후 발전방향을 큰 틀에서 조망하기 위해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 더불어, 향후 위원회 논의의 기본방향과 중점 논의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다.
□ 제도발전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ⅰ)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ⅱ) 노후소득 적정성 강화, ⅲ)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라는 세 가지 주제를 향후 핵심 논의 아젠더로 설정하고, 각 아젠더별 세부 과제를 종합 검토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또한, 세부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추가 논의를 통해 연내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김상균 위원장은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으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후소득 보장의 충분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제도발전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토론뿐만 아니라, 5천만이 함께 만드는 제4차 재정재계산이라는 모토 아래 다양한 외부 전문가, 이해 관계자, 미래가입자와 현재 가입자 및 수급자를 포함한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실질적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개선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의 중장기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법정 시한인 내년(’18년)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별첨>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과제’
(제도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 발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