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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총리실마저 ‘갑질’」 보도 관련(한겨레신문, ’17.12.19 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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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마저 ‘갑질’」 보도 관련 (한겨레신문, ’17.12.19 가판)
 
1. 주요 보도내용
? 국무조정실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쉴 틈을 안 줘 휴가는 거의 못 씀
.
? 노동자들의 고유업무로 보기 힘든 인사청문회 준비, 위원회·TF 구성 등 새 시스템 구축업무까지 맡겼음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업체 입찰제안요청서에 “투입되는 인력의 노조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음
 
2. 설명내용
□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휴가 등 복리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탁업체 소관사항으로, 국무조정실은 위탁업체직원의 휴가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휴가 등으로 부재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회사차원의 대체 근무를 요청하고 있고,
 ㅇ 정보화사업 특성상 주말·야간에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주말·야간 근무 시에는 평일 대체휴무를 주도록 회사 측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새 사무환경 구축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ㅇ 동 업무는 PC 보안 및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요청서 상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며, 대규모 조직 신설 시에는 별도로 외부업체와 계약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과 관련해 투입되는 인력의 노조활동에 대한 대책을 명시한 것은,
 ㅇ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파업 등에 대하여 업체에게 대체인력 등 제공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 문구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18년도 사업 제안요청서에는 삭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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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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