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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제5차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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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제5차 논의 결과

□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5차 실무협의체가 1.12.(금) 17:00에 열렸다.
 ○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하였다.
□ 오늘 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는 기존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이는 지난 제2~4차 논의에서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심사체계 개편, 수가 보상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계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논의였다.
  - 병원협회는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요구하였고,
  -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과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보다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하였다.
  - 복지부는 “제시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다음 논의는 1.19.(금) 17시에 있을 계획으로, 심사체계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공동 -
2018-01-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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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