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16년 대비 1만 1000여 명 더 많이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단전‧단수 등 위기예측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지난해 총 7만7,000명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돌봄, 민간 후원 연계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자수는 ’16년과 비교하여 1만 1000여 명 증가(18%)하였으며, 빅데이터로 예측한 대상자 중에서 실제 서비스를 지원받은 비율도 개선(’16년 20.1%→’17년 25.6%)되었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
○ (개요) ‘송파 세모녀 사건’ 등을 교훈으로 단전, 단수, 기초수급 탈락·중지, 의료비 과다지출 등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예측한 뒤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하는 시스템(’15.12월∼)
○ (절차)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으로 예측된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가구마다 일일이 확인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 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6,712명, 차상위 지원 8,537명, 긴급복지 지원 1,109명, 기타 공공 복지서비스* 3만 1412명 등 모두 4만 7770명이다.
* 장애인 연금, 사회서비스 이용권, 요금감면, 고용(일자리), 돌봄서비스, 보육 등 지원
○ 공공 복지서비스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만 8868명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지원하였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연계 등
○ 특히, 지난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중심의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연계정보의 확대* 및 예측 빅데이터 모형의 개선으로 지원 대상자 수와 지원율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었다.
* 산재보상보험 수급 후 미취업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정보 등
□ 올해도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6차례(2개월 간격 정기적), 약 35만 명 이상의 복지 사각지대 예측 대상자를 찾고,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상담·조사를 통해 공공·민간 제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실업,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위기・취약 가구를 빠르게 찾아내 복지, 건강관리, 고용 등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 또한, “빅데이터 예측 모형을 계속 정교화하여 현장 복지업무 담당자 업무를 지원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민간 복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를 통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고 체감할 수 있게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연계‧활용 현황
2.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지원 현황
3.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지원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