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을 통해 서울, 부산, 세종시 등 시장과열지역의 과도한 투자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규제강화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그 효과로 작년 8월 이후 서울 재건축단지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부산·세종·경기 등 그간 상승세를 보였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값은 안정되었습니다.

최근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경기 둔화는 그간 이어져 온 공급과잉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은 ‘13년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및 금융 규제완화 영향으로 주택인허가 물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실제 준공·입주가 늘어나면서 `16년부터 집값의 하향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주택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일부 지방은 미분양이 늘어나는 반면, 입주물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미분양(’17.11월) : 전국 5.7만호, 경남 1.2만호(21.1%), 충남 1.1만호(19.3%)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택지공급조절,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확대 등 조치를 기 시행 중에 있으며, 역전세난·깡통전세 등 가계 리스크와 미분양·미입주 등 기업 리스크에 대해서 다각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10일 시행된 주택법에는 위축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여 주택분양,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세제 등의 조치를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향후에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일부 지방시장의 위축으로 역전세난 확대 등 서민주거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맞는 주거안정 방안 마련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임대인 동의 절차 즉각 폐지,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원,지방 4→5억원),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