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8.1.17(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방산시장 등을 방문하여, ㅇ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초저금리 대출지원(기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을 설명 |
□ ’18.1.17일 오후 2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김도진 기업은행장,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과 함께 을지로 방산시장 등 소상공인 시장을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시장內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ㅇ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카드수수료 부담 문제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완화,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임을 설명
ㅇ 그간 소득 양극화로 국민 삶의 질 저하가 문제되고 있으며, 소비위축을 야기하고 성장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ㅇ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중심·소득중심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과제라 설명
□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영세상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및 영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
|
|
< 정부 주요 지원책 > |
|
|
|
|
|
|
①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9.0%)과 사회보험료 등 상승분을 고용주에게 지원(3조원) ②사회보험료 경감 : 영세상인 등에 대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경감(약 1조원) ③영업 환경 개선 :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임대료 인상률상한 9→5% 인하 등),청탁금지법 보완(농수산물·화훼·조화 별도상한(10만원) 신설) 등 |
||
□ 특히,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비용의 절감을 위한 ①저금리의 대출 지원 확대 및 ②카드수수료 인하 계획 등을 설명
※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
① 기업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유리한 금리조건의 대출상품을 지속·확대할 계획
- 지난 1.2일 출시한 바 있는 “소상공인 해내리 대출*”의 경우 일선 현장에서 홍보 등을 강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1.2일 출시, 1.2조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최대 1.3%p 인하, 보증료 최대 1.0%p 인하
-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혜택을 주는 대출상품을 2월초 신규로 출시할 계획
②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7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과정을 포함, 소상공인 금융부담완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추가·보완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