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 따뜻한 보훈 -

 .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 국가보훈처는 1월 19일(금)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 따뜻한 보훈?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보훈가족의 삶에 실제적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보훈 정책’ 추진

  ○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복지 강화

    ① 독거세대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보훈나눔+」도입

       * (대상) 고령 독거세대, 알콜중독?정신질환자, 생계곤란가구 등(내용) ⅰ) 실태조사, 지원대상 발굴, ⅱ) 복지자원연계, ⅲ) 나눔서비스 제공

    ②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

       * 현재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 및 노인부부 세대를 보훈섬김이가 정기적으로(주 1∼3회)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등 지원

    ③ 독립유공자(손)자녀「생활지원금」신설(1만 3천명)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월 46.8만원 / 70% 이하 : 월 33.5만원

    ④ 가족을 잃은 유족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도입

      * ’18년 하반기 심리재활집중센터 설치, 보훈관서에 심리재활상담사 신규 배치

    ⑤ 강원권(‘17~’20)?전북권(‘18~’21) 보훈요양원 건립

      * 현재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 등 전국 6개소 운영 중

    ⑥ 지방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연차적 확충(‘18~’22)

  ○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심사기준을 개선

    ①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 ‘상이판정 기본 원칙’ 마련

    ② 수형(受刑)사실 위주의 독립유공자 심사기준 재검토

      * 사법적 제재 중심의 포상 기준 개선

  ○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

    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6,400명 일자리 제공

       * 우수 민간 일자리 확보를 위해「1社 1제대군인 채용」추진

    ② 의무복무자 중 취업 취약계층(고졸 이하) 취업지원 시범 실시

       * 제대군인지원센터 전담상담사 1:1 배정 관리, 사이버 교육 지원 등

    ③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 확대

      * ’17년 581명 → ’18년 630명 → ’19년 800명 → ’20년 1,000명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정책 추진

  ○ 미래대비 중장기 계획 수립

    : 국가보훈 5개년 발전계획, 국립묘지 관리계획, 현충시설 보존계획 수립

  ○ 보훈선양을 통해 국민통합의 계기 마련

    ① 독립-호국-민주 기념행사를 균형있게 실시

      *  2019년 :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 2020년 :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 운동 40주년

    ②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 추진

      * 현충일 6610묵념 캠페인, 온라인 댓글 릴레이 등 국민참여 이벤트 실시

    ③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추진 및 해외사적지 전수 실태조사*

      * ’18년 연해주, 중앙아시아 / ’19년 중국, 일본, 대만 / ’20년 미주, 멕시코, 쿠바

    ④ 국민참여형 관리시스템「e-현충시설국민지킴이」도입

  ○ 보훈단체 혁신으로 존경받는 단체상 정립

    ① 수익사업 :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훈단체「재무회계규칙」제정부적정 사업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② 정치중립 : 기부금 기부자·사용내역 공개하여 정치 개입 방지중립의무 위반시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 신설

    ③ 사회공헌 : 단체별 특성을 활용한 봉사활동, 미담사례 발굴

  ‘3.1운동 및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독립정신 계승사업 추진

    ① 1,000만명 릴레이 3·1만세운동 재연행사「독립의 횃불」

    ② 100주년 기념음악「위대한 유산」제작

    ③ 선열 추모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과거 100년, 미래 100년」추진 등

  ○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18.1월~4월)

      * 기념관 건립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우수제안을 반영

    ② 건축.전시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위원회 운영(‘18.1월)

      * 민간 전문가(12명), 정부위원(6명)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

<  사업 개요  >

.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의회 청사 부지

. 규 모 :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6,236㎡(1,890평)

. 기 간 : 2017. 9월 ～ 2020. 8월

□ 피우진 처장은 “보훈을 통해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