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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18년 1월 19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환경부·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요건 강화 검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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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완화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기준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설명 내용

'18.1.19일 환경부차관과 수도권 3개 지자체 부시장·부지사 회의시 지난 1.15(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으나 실제 오전에는 '보통' 수준, 오후에는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 출근하는 시민들의 혼란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예보 방법 세분화(오전, 오후 예보 등)와 이를 뒷받침하는 예보의 정확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대응 조치의 유형화 등을 통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발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으나,

발령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고 직접적으로 논의한 바 없음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내주부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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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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