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의 개선 -
□ 개 요
ㅇ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9일(금)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두 번째 정부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 (주요 참석자) 민주당 정책위의장(김태년), 국가안보실장(정의용),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황인성), 평창조직위 부위원장(여형구) 등
ㅇ 이날 업무보고는 평창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부처별 개별주제 보고와 더불어, 특별히 “평창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라는 공통주제에 대한 각 부처 소관업무 보고도 있었습니다.
- 이는 평창올림픽이 행사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북한 참가로 형성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올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에 이번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과거와 달리 문체부도 보고부처로 참석하여 평창이라는 공통주제를 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었으며, 전체적인 구성도 보고 시간을 줄이고 토론 시간을 늘림으로써 부처 간, 그리고 외부 참석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 현장 스케치
ㅇ 다수 참석자들이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남북대화에 관심이 쏠림으로써 스포츠 행사 자체로서의 분위기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했습니다.
- 스포츠 스토리 발굴 등을 통한 대내홍보, 조직위 차원의 역량과 전 재외공관의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대외홍보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ㅇ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평화의 분위기를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지속해 나가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 특히,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남북대화와 미북대화의 선순환구조 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ㅇ 다양한 지역 및 대상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외교다변화가 우리 국익 실현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ㅇ 국방개혁 2.0, 통일국민협약,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등 각 부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 참여 등 국민과의 소통 속에 세심한 추진 노력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 토론자 주요발언
ㅇ (조성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남북대화, 남남갈등 등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으나, 스포츠 행사로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붐 조성에 각 부처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다양한 주체(민간·지자체·국제기구 등)가 참여하는 가운데 남북간 교류협력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상호 관심이 높은 컨텐츠 (체육, 산림, 유물발굴 등)를 발굴하는 한편, 법·제도를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ㅇ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한 예술단 선발대 방문 등 향후 일정들이 언론에 주목되는 측면이 있으나, 순수 체육분야 등 여러 소재들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ㅇ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사회적 분위기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너무 강조되어 있는데, 조직위와 노력해 스포츠 스토리를 더욱 발굴할 예정입니다.
ㅇ (송영무 국방부 장관) 안보태세는 안보태세대로 굳건히 하면서 군사 분야 대화 창구가 개척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강경화 외교부 장관) 평창 성공을 위한 막바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직위 차원의 역량과 전 재외공관의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대외홍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김용현 동국대 교수)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위해 군 통신선 복구, 긴장완화 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이 필요합니다.
ㅇ (이근 서울대 교수) 북핵 대화 관련, 북한이 거부하지 않으면서 대화 모멘텀이 이어지도록 창의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유엔참전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향후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ㅇ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글로벌 국가로서 외교다변화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주변 4국 외교와도 균형을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남남갈등을 뛰어넘고자 하는 통일국민협약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수-진보간 소통, 공동사업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김용달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장) 3.1운동은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역사적 자산인바, 공동 학술회의, 유적지 발굴 등 남북 공동 3.1운동 기념사업을 제안합니다.
ㅇ (이철희 국회 국방위 간사)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적인 대국민홍보가 필요하며,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를 기대합니다.
ㅇ (김창수 통일부 정책보좌관)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선희 국방개혁자문위원장)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인바, 국방개혁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정보 제공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ㅇ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난해 여러 국내적 도전에도 불구, 한반도 평화 구축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한 주요국과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외교 자산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외연 확장이 필요하며,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ㅇ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미디어 환경 및 미디어 수용자들의 뉴스 수용방식이 달라진 만큼 정부 대변인실에서는 더 많은 메시지와 세심한 컨텐츠 전략이 필요합니다.
ㅇ (김태년 정책위의장) 평창 올림픽 이후의 남북관계 추진 방안과 미북대화와의 선순환 추진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남방과 신북방정책 등 외교다변화 정책의 후속조치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방개혁의 경우, 목표가 ‘강군 건설’임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총리 주요발언
ㅇ 김흥규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미국과 중국 등 우리 주변 주요국들과의 양자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ㅇ 외교 다변화에 대해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는데, 편중되는 외교의 위험성을 경계한다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뿐만 아니라, 신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들에 시장을 개척한다는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입니다. 오래 전부터 거론된 주제지만 그동안 추진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는데, 외교부를 필두로 역량을 갖추어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ㅇ 통일국민협약은 서둘러서 꼭 될 일만은 아닙니다만, 현명한 접근이 중요하고, 공동의 사업과 소통 등의 방법론을 잘 고민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ㅇ 국방개혁은 이철희 국방위 간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ㅇ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프레스센터나 기자들의 숙소를 포함한 언론 취재를 위한 환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ㅇ 평창올림픽의 성공뿐만 아니라 평창 이후의 지혜로운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참석으로 거론되는 이슈도 있지만, 북한이 불참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좋은 쪽의 변화인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ㅇ 일본과의 관계 발전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각론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견해차이가 있는 상태이니,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역사 현안에 대해서는 3가지 원칙, 역사적 진실, 보편적 정의,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 이런 것은 양보할 수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