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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2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편의점,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설명 |
□ ’18.1.22일 오후 2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
ㅇ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
□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우리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으며
ㅇ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임을 설명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확충이 양극화 완화, 소비 및 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임을 강조
□ 최종구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ㅇ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
□ 특히, 간담회에서는 금융위가 마련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
ㅇ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18.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서비스 가격 체계의 변화(정액제 → 정률제) 반영
- 동 제도개선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p
(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또한 업계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18.上)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 (’19.1월 시행)
□ 향후에도 금융위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추가·보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음
※ 위원장님 모두말씀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