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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美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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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 적극 대응
- 정부‧업계, 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
 
□ 美 USTR은 현지시간 1.22(월) 오후(한국시간 1.23(화) 새벽) 美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함
 
<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주요 내용 >
 
◈ 세탁기 : 완제품 및 부품 모두 TRQ, 한국산도 조치대상 포함
구분
완제품
부품
쿼터
 
 
쿼터
 
 
쿼터內관세
쿼터外관세
쿼터內관세
쿼터外관세
1년
120만대
20%
50%
5만개
0%
50%
2년
120만대
18%
45%
7만개
0%
45%
3년
120만대
16%
40%
9만개
0%
40%
 
◈ 태양광 : 셀은 TRQ, 모듈은 관세 부과
구분
셀(TRQ)
모듈
(관세)
쿼터
 
 
쿼터內관세
쿼터外관세
1년
2.5GW
0%
30%
30%
2년
2.5GW
0%
25%
25%
3년
2.5GW
0%
20%
20%
4년
2.5GW
0%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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