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국민건강 확보 -
□ 개 요
ㅇ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23일(화)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어진동 소재)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5개 부처의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ㅇ 오늘 보고에는 업무보고를 하는 5개 부처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소방청 등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부처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국민건강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 오늘 행사에서는 정부부처 외에도 당･청 인사, 전문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여 보고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주요참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김태년의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김영진의원), 농해수위간사(박완주의원), 환노위간사(한정애의원), 청와대 사회수석(김수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정해구), 공군본부 자살예방교관(권순정), C&I 소비자연구소 대표(조윤미), 부경대학교 교수(김영목),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이준경), 중앙대학교 교수(하상도), ㈜구례&괴산클러스터 CEO(신성식), 상지대학교 교수(정구용), 한양대학교 교수(최보율), 성균관대 교수(정해관), 신세계 푸드 바이어(김규완) 등
□ 현장 스케치
ㅇ 참석자들은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세 시간여에 걸쳐 열띤 토론을 펼쳤고,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 특히, 공군본부 자살예방 교관인 권순정님께서는 가족의 죽음을 미리 막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 회의장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ㅇ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은 토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와 제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ㅇ 국민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전 부처가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과 국민들께 설명을 제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토론자 주요발언
ㅇ (최보율 한양대 교수) 현대 사회는 ‘복잡한 위기사회’로 여러 위험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관계부처간 협업이 중요합니다.
ㅇ (권순정 공군본부 자살예방 교관) 자살예방 교육 및 게이트키퍼 양성 등 전사회적 참여를 통한 자살예방 추진에 정부가 앞장 설 필요가 있습니다.
*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하여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
ㅇ (하상도 중앙대 교수) 원칙과 일관성·자신감 있는 행정을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ㅇ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소통’이 중요하며, 소통은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과정입니다. 사건 발생 후 역학조사 외에도, 제품과 질병간 연관관계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ㅇ (정구용 상지대 교수)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AI·구제역 예방이 중요하며, 인간과 동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 복지’ 개념이 중요합니다.
ㅇ (신성식 구례&괴산클러스터 대표) 사후 단속이 아닌 사전예방 강화가 중요합니다.
ㅇ (김영목 부경대 교수) 연근해 어장환경은 육상으로부터 영향이 큰 만큼,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수부·환경부·지자체 등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ㅇ (김규완 신세계푸드 바이어) 정부가 잘못된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부정적 프레임에 갇혀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사실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정해관 성균관대 교수) 건강관련 부처가 제대로 된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생명이라는 가치의 공유가 중요합니다.
ㅇ (이준경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규제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안전·환경 등 필요한 사회적 규제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ㅇ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정책 추진 속도와 방향을 함께 검토하되, 방향이 결정되면 주관 부처에서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김수현 사회수석) 소통·협력·조정이 업무보고에서 많이 강조되었으나, 제도·구조적 분절보다 관성·관행·심리적 분절이 문제입니다. 문제의식 느낀 부처가 먼저 나서서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ㅇ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민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이에 맞춘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 총리 주요발언
ㅇ 오늘 가장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행정체제 통합, 효율화, 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 여러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매번 일원화하면, 엄청나게 비대한 조직과 내부 장벽 문제가 새로 제기될 것입니다.
-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해결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정부에서는 식품, 교통 같은 TF를 운영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고 협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자살입니다. 개개인의 마음속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행정적 노력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어떻게 국민들께 설명드려야 쉽게 받아들이시고 설득이 될 것인가에 대해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랑보다 미움, 미움보다 두려움에 더 빨리 반응하는 미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관장들께서도 소통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설명’의 틀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정부에서는 가금 사육 휴지기제 등을 통해 AI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건수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정부에서는 규제혁신에도 불구하고 생명·안전·환경·공정거래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지킬 것입니다.
ㅇ 안전·안심은 총리실이 컨트롤타워입니다. 총리로 있는 날까지 안전·안심만은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하루 종일 토론한 이유입니다. 안전과 안심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는 여전한 숙제입니다.
